소모적으로 사용한 국방예산_대통령이 된 간첩,PART3,CHAPTER2

소모적으로 사용한 국방예산

문재인은 퇴임전 손석희와 가진 대담에서 자신이 무너뜨려 놓은 국방을 변명하며 그 근거의 하나로 국방예산의 증액을 들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방송에 나온 좌파 패널들이 문 정권의 안보 약화를 지적받으면 어김 없이 꺼내는 레퍼토리다. 그들은 우리가 경제대국이라는 사실과 GDP의 2.4%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규모를 내세우며 남한의 국방력이 북한에 비교해 월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북한의 군비강화는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믿는다면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에게 속은 것이다.

   국방예산 증액의 허구성
문재인이 양산으로 낙향하고 5개월이 지난 22년 10월 북한은 무력시위를 목적으로 군용기 150대를 띄웠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알려진 F-35A 스텔스기를 띄웠다. 그러나 이 최첨단 기종에는 교전 발생 시 필수인 기관포가 장착되지 않았다. 대신 훈련용 공갈탄이 실렸다.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단 1발의 기관포 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F-35A기는 북한이 우리에게 선제타격을 기도할 경우 감지 30분 내에 핵시설과 김정은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킬 체인이다.(조선일보, 2022.10.12) 기관포 없는 이 최첨 단 무기가 교전시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21년에 적발된 청주간첩단의 임무 중에도 이 스텔스기의 무력화 지령이 들어있었다. 간첩단의 이 임무를 문재인 정권이 기관포를 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 낸 것이다. 국방에 대한 자해행위인 동시에 간첩행위다.

2021년 우리의 국방예산은 52조8000억 원이었다. 이 예산 중 병사들의 급여 부식비 피복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운영비는 35조 1000억 원으로 총 예산의 3분의 2다. 반면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 운영비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비중이다. 남성 10년, 여성 5년의 의무복무 기간 중 지급하는 급여는 사병 5센트 이하, 장교 1~2 달러 수준이다. 반찬으로 소금 하나 지급할 정도로 열악한 부식과 복지 수준까지 고려하면 전력운영비의 비중은 매우 작다.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작은 규모의 국방예산 대부분을 무기증강 등의 전력강화에 쓴다는 의미다. 인건비 등의 비중이 미미한 북한과 북한 정규군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3분의 2를 사용하는 국방예산 총액을 비교하며 북한의 전력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사기행위다.

2021년의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5%가 인상된 규모였다. 여기서도 전력운영비는 7.1%가 증액된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2.4% 증액에 그쳤다. 문재인 정권은 국방예산에 있어서도 병사의 급여 인상 등 매표성이 강한 포퓰리즘적 지출에 집중했고 무기체계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 2021년의 국방예산에서 무기 구입과 개발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규모는 17조 7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 수준에 불과했다. 국방예산을 전력 증강이 아닌 소모성 지출에 집중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하는 한 세계 10위라는 우리의 경제력도 국방력 강화에는 쓸모가 없다. 그나마 33%의 방위력 개선 몫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되면 한숨은 더 깊어진다.

합동참모본부는 2020년 12월 30일 경항공모함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30년 초에 전력화된다는 이 사업에는 우선 7조8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고 10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투기를 10대 가량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는 작전상 메리트가 작고 오히려 적군의 대형 표적이 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군사전문가들 의 반대 의견이 거세어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기어이 하겠다고 나섰다. 항공모함은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지켜야 할 바다가 넓고 해외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켜야 할 바다가 넓지 않고,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지형상 우리의 영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다. 고종 임금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전용이 아닌 과시용으로 들여와 단 한 번도 항해하지 않았던 고철덩이 군함 양무호를 연상케하는 쇼통령 쇼정권의 끝판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65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이 프로젝트를 밀어부쳤다. 무려 6척이다. KDDX로 불리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은 즉각적인 국군의 전력약화를 초래했다. 이 경 함모에 탑재할 F-35B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바로 들여오기로 되어있던 기존 모델 F-35A 전투기의 도입을 미룬다고 했다. 당장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3분의1이나 저렴한 F-35A기였으나 경함모 건조를 이유로 이 핵심 전략무기의 구입을 보류시킨 것이다.(조선일보, 20211.7) 이게 다가 아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F-35A기 도입예산을 2020년에 2864억 원을 삭감하더니 2021년에 또 921억 원을 삭감했다. 문재인 정권은 애당초 우리 군의 전력강화에 매우 중요한 이 전투기를 도입할 생각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필요성이 극히 낮다는 경항모의 도입을 결정한 목적도 즉각적인 국군의 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었다는 의심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이 경함모 완성에 필요한 10년 동안 방위력개선 예산 10조 원을 여기에 투입하게 되면 당장에 꼭 필요한 전력 강화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경항모가 건조되는 10년간 예산부족으로 우리 군의 전력강화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10년 사이에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는데 성공한다면 결국 6척의 경함 모는 모두 북한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것조차 문재인이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가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간첩이 분명할 것이다. 대통령인 그가 간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의도했을 것이다.

   전력 강화에는 쓰지 않았다
북한은 문재인이 집권한 5년 사이 남한 정권의 묵인 또는 보호 아래 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완전한 미사일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우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SLBM을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을 때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우리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참여자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무기 가운데 특히 중점을 두는 방사포의 성능을 개량하고 대형화 했으며 심지어 미국도 포기한 스마트유탄발사기까지 개발했다. 북한이 열병식을 열 때면 선보이는 이런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해 문 정권 사람들은 그 위력을 폄하할 뿐 그 것의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인 우리는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남북간의 재래식 무기, 즉 대칭무기는 전력의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 북한이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개전 초기에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재래식 무기에서도 결코 우세하지 않다. 더구나 북한은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어 전황이 불리하면 이것을 사용하여 한반도를 지옥으로 만들고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다. 유일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궁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00만 명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 총을 들 수 있을까. 아니다. 100만 명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으나 200만 명은 총알받이나 되어야 할 것이다. 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00만 예비군에 확보된 소총은 약 100만 정이다. 그것도 30년 이상 묵은 것이다. 장비부족은 우리군의 고질적인 문제다. 문재인은 이런 곳에는 국방예산을 쓸 생각이 전혀없는 듯 보였다. 그가 거느리는 정권은 국방예산에서 인건비 등 소모성지출을 급격히 높이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결속력을 단단하게 하면 필요하지 않게될 경항모 건조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전력증강 예산을 빼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자 전체 국방예산 중에서 훈련비용으로 쓰인 부분은 채 1%가 되지 않았다. 그 는 고의적으로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게다가 총알에 뚫리는 엉터리 방탄복 5만 벌을 100억여 원에 구입하여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등 불량장비 보급의 문제도 끊이질 않았다. 문재인은 33%에 지나지 않는 전력 증강 예산마저 이렇게 운용했다. 국군의 전력에 대한 자해행위인 동시에 이적행위다 그를 간첩으로 규정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