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깊은 뜻_대통령이 된 간첩,PART5,CHAPTER4

국민을 빚더미에 앉힌 깊은 뜻

2020년 8월 문재인은 큰 물난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구례 지역을 방문한다. 그는 가축폐사를 호소하는 동네 이장의 말을 듣고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곧 그 지역에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올린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좌익세력의 반대로 영산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지고 그래서 지류가 범람하여 그 지역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영산강 에 대한 정책을 선회하여 치수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현금질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개월 전인 6월에는 전남지역 대학 4년생 5800명에게 1인당 취업지원금 6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었고 반기업 정책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박해를 멈추겠다는 말도 없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다 이러하니 나라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이 망조는 문재인이 만든 것이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이 현금살포를 멈추지 않으며 나라와 국민과 기업 을 모두 빚쟁이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먼저 그 이유를 문재인과 그들 세력의 아마추어적 무능에서 찾는 시각은 철저히 반박한다. 학자 언론인 등 경제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조차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현금살포의 폐해는 명백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경제운용이 낳는 망국적 결과를 그들이 몰랐을리는 만무하다. 게다가 그들은 현금살포가 초래하는 나쁜 통계 수치를 정권 차원에서 조작하기까지 했고 그런 결과를 보고도 정권이 끝날 때까지 돈질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고의성과 계획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줍잖은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 코로나로 현금살포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문재인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현금을 뿌렸고 더구나 코로나는 한국만 겪은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대체 왜 이 망국적 정책을 고수했을까. 대답을 찾는 쉬우면서도 객관적인 길이 있다. 이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보면 된다. 그가 퇴임할 때 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인 우리가 그의 재임기간 내내 경험한 일들을 살피면 답은 나온다.

첫째, 그 개인과 그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렇게 유지된 지지율을 종북좌익 세력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는 모든 정권의 제1의 목적이다. 남미와 튀르키예에 서는 지금도 확연히 목도된다. 문재인은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 온갖 이름을 붙이고 마구 돈을 뿌렸다. 그중에 서도 자신의 확고한 표밭인 호남과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 등의 기반 지역인 경남에 집중적으로 뿌렸다.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전북의 새만금사업,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에게 뿌려진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둘째, 모든 좌익정권의 기본 전략인 '서민의 빈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빈민계층을 더욱 빈민하게 만들어 정부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한 후 그들을 공산당의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삼도록 하라는 레닌의의 가르침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충실하게 따르는 바이블이다. 공산주의자가 확실한 문재인은 이 전략을 충실하게 따랐다. 그는 일자리를 줄이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물가를 올려 기본 생계비 지출을 높이는 등의 경제정책 을 수단으로 서민의 빈민화를 그의 집권 5년 동안 일관되게 실행했다. 그리고는 많은 현금을 뿌렸고 그래서 국가부채는 무섭게 쌓여갔다.
문재인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복지정책의 기본인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대신 부유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는 복지 예산의 지출을 서민층에 집중하여 서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일 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자력으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회적 재난이나 경기 침체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주로 생계를 위해 지원금을 지출한 반면 중산층과 부유층은 지원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이것은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벌이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의 시대에는 빈곤한 국민이 더욱 많아졌고 지원금을 현금으로 뿌리자 그를 지지하는 국민은 더욱 늘어났다. 그의 지지자와 국가부채가 함께 늘어난 이유다.
셋째, 대한민국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북한을 한반도의 정통 성을 가진 정권으로 인정하고 김씨 일가를 추종하는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은 남북 경제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긴다.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 경제력보다 크면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대기업이 선도하는 구조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재벌개혁을 외치며 투쟁했고, 그들이 정권을 잡을 때면 문재인의 경제두뇌인 김상조가 말한대로 대기업을 혼내줬다. 그리고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으로 많은 현금과 현물을 보냈다. 대통령이 된 북한 추종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욕을 먹으면서도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현금지원 정책을 고수했고 이는 국가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교육과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국가의 현재적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그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바라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모를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