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을 만드는 정부 지원금_대통령이 된 간첩,PART5,CHAPTER5

인민을 만드는 정부 지원금

'더 가난한 서민 만들기'가 문재인의 계획이었다는 것은 정부 지원금 의 지급에서 쉽게 확인된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선택하여 부유한 나라가 된 모든 선진국은 자본주의의 결점인 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복지제도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설계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저소득층 국민이 더 가난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소득 상위 10% 국민의 연평균 소득은 1억2791만원이었던 반면 하위 10% 국민의 연평균 소득은 186만원이었다. 이 격차는 2021년이 되자 더 벌어져 1억4644만 원 vs 205만 원이 된다. 두 계층의 소득은 절대금액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0년 2049만원, 21년 1952 만원으로 매년 감소한다. 이 중에서도 소득 하위 20% 영세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17년 186만9000원에서 21년 84만1000원으로 무려 55% 나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중위소득에서는 17년 830만원에서 21년 659 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은 17 년 7744만9000원에서 21년 7308만8000원으로, 상위 0.1%의 소득은 16 억2289만원에서 17억6592만1000원으로 오히려 8.8% 증가했다.(조선일보. 2023.6.6) 여기서 계층간 소득의 절대금액을 비교해보면 2021년의 경우 최상위 0.1%는 17억 원 이상, 상위 20%는 7300만 원 이상인 반면 하위 20% 84만원이었다. 하늘과 땅 차이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자신의 경제 정책으로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의 소득 격차를 더 벌여놓았다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점은 국가가 지출하는 지원금이 이들 저소 득층에게 집중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좌익의 전형적인 서민 빈민화 정책이다. 서민의 표를 얻어 집권한 그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기는 커녕 국가의 복지예산 마저 서민에게 집중하지 않고 초 부자들에게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소득격차를 더 벌여놓았다.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 인 삼성 총수에게도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다. 같은 예산액으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국민에게 더 돌아가도록 하자는 우익정당의 주장도 물리치고 문재인은 기어이 100% 국민에게 모두 지급했다. 야당과 여론의 아우성에 처음에는 50%로 논의되었으나 문재인이 발표할 때는 70%로 올리더니 마지막에는 100% 지급으로 확정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소득 국민을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들어 정부가 주는 생계비에 의존하며 선거때마다 자신들을 찍도록 하는 좌익세력의 오래된 선거전략에만 관심이 있었다.

100%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정권은 부자들에게 지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기부하라는 '재난지원금기부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단 0.2%의 국민이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에게 압력을 넣어 이들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합산하여 2%로 올려 발표했다.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권력자들이 국가예산을 쪽쪽 빨아먹는 것을 본 국민이, 자칭 세계적 예술가라는 대통령 아들이 가난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먼저 찾아먹고 모두 받아먹는 것을 본 국민이 지원금을 기부할 리는 없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남미와 남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국민도 이미 정부가 주는 공짜 돈에 맛을 들였다는 점이다. 공짜 돈으로 사먹은 소고기의 맛을 기억하는 국민이 기부운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맷돌로 갈아 없애고 인민 전체를 굶주리게 만들어 배급표로 인민을 통치하라. 단 배급량을 3일분으로 제한해야 인민들이 정부의 지도를 따라온다. 3일을 초과하여 7일분을 배급하면 3일을 잘 먹고 아직도 먹을 양식이 남아 딴 생각을 하게된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은 무거운 세금과 집값의 과다 상승을 통해 척살하라. 다수의 빈민층으로 하여금 부유한 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국가 공권력과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케 하여 공산당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하여 최초로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레닌의 가르침을 반복 인용한다. 소련은 물론 모택동 시대까지의 중공, 김일성과 손자에 이르는 북한, 베네수엘라 등 모든 공산주의 정권이 '민중을 인민으로 만드는 공산당의 경제 정책'이다. 문재인의 경제정책도 여기를 따라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