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에 돈을 보내준 사람_대통령이 된 간첩,PART7,CHAPTER2
2. 북한에 돈을 보내준 사람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간 TV토론에서 보수정당 후보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향해 대북한 퍼주기를 추궁했다. 이에 문재인은 "(대북 퍼주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계 숫자 등 어떤 근거도 대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종북주사파 정치인 특유의 우기기다. 문재인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2017년의 통일부 통계에 의하면 정부와 민간에서 북한으로 보낸 지원금은 현금과 현물을 합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68억 달러였던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 부는 23억 달러로 3분의 1이다. 그나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낸 23 억 달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유지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좌익정권에서 있었던 무조건적 퍼주기나 김정일을 만나기 위한 불법송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이·박 정부에서 대북 퍼주기가 더 많았다는 문재인의 말은 거짓말이다. 개성공단 등 민간의 대북송금액을 제외할 경우는 더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끝난 2007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현금과 현물 차관은 경수로 건설사업비와 곡물지원비 등 모두 2조5000억원 이상이며 2016년까지 이자를 합한 누계액은 3조5000억 원이다.(한국경제, 2016.2.12) 이·박 집권기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보낸 돈은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약속 된 것이거나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두 좌익정권에서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보낸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7월 문재인은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지명했다.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력도 없는 정보깜깜이인 박지원을 왜 그 자리에 임명했을까. 이유를 눈치챈 보수정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제보한 '이면합의서' 한 건을 공개했다. 박지원이 남한 대표로 서명한 이 합의서에는 총 30억 불(환율에 따라 3조5000억에서 4조 원)을 북한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을 본 박지원은 처음에는 "그게 바로 유명한 4·8합의서입니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으나 30억 불 제공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자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안난다. 위조된 것이다. 논의는 했지만 작성하지 않았다"며 당일 그 자리에서 네 번이나 말을 바 꾸었고 청문회가 끝난 후에는 "이면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박지원 자신의 내장을 스스로 까발리며 방어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본 주호영은 "이 합의서가 위조된 가짜라면 제발 고발 좀 해달라"고 말했다. 다음날 문재인은 그에게 임명장을 주었고 박지원은 그후에도 주호영을 고발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오리발을 내민 박지원은 특검 조사에 의해 대북 불법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9월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권에서 청와대 2인자로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에 김대중 다음으로 책임이 큰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똑 같은 지위에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에 노무현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이다. 전 외교 장관 송민순이 '북한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은 주호영이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한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2020년 7월, 대북 불법송금에 경력을 쌓은 이 두 사람이 뭉친 것이다. 그렇다면 짐작되는 것은 뻔하다. 문재인은 박지원의 대북한 불법송금의 경험이 필요했을 것 이다. 정보 까막눈인 그를 국정원장에 앉힌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는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이다. 임종석 장하성 등의 청와대 사람들과, 기동민 이수진(비례) 강기정 김상희 이낙연의 측근 등 민주당 사람들과 호남인들이 주축이 된 이들 금융사기사건은 사기피해 총액이 거의 4조 원에 이른다. 추미애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수사를 막아 윤곽만 희미하게 드러낸 후 아직 묻혀있는 사건이다. 파헤쳐지지 않은 이들 금융사기사건의 공통점은 돈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2022년 여름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의 여러 은행을 통해 중국 홍콩 동남아 등지로 불법적으로 송금된 돈이 10조5000억 원이었다. 이 역시 최종 종착지는 북한이 아니었을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금융사건과 불법 해외송금 사건의 총액 15조 원 중에서 상당한 액수가 북한으로 송금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국민은 의심한다. 돈을 북한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의심이 억울하다면 문재인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가 이 사건들과 대북송금 의혹을 계속 감추려 한다면 국민의 의심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가 간첩이라는 의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