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_대통령이 된 간첩,PART7,CHAPTER2

9.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문재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고 말했다. 그는 한글의 가치를 들먹이며 또 '민주화'를 말했다. 22년 1월 자신의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는 자신의 통치가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고 자랑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그의 시대 생생한 민주주의는 그의 입이 아닌 현장에 있었다. "지금 서울은 미쳤다.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이런 건 처음 본다. 한국이 추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에서 한 외신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양의 군사퍼레이드를 직접 취재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20.10.9) 문재인 정권은 이날 광화문에 모여 그들의 통치에 항의하려는 시민을 막기 위해 철제펜스를 설치했으며 3일 개천절 집회에서 300여 대였던 버스는 이날 500여 대로 늘어나 거대한 차벽을 만들었다. 외신기자는 이 현장을 보고 미쳤다고 했다. 이미 8월 15일 광복 절부터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정권은 이를 억압했다. 문재인은 직접 체포, 구속영장, 엄정한 법집행을 말했고 그의 비서실장 노영민은 "집회주동자는 살인자"라 고함쳤다. 평소 민주 평화 협치 인권을 노래하던 문재인이 자신의 통치에 항의하고 질문하는 시민을 향해 대답하고 설명하는 대신 체포와 구속을 협박했다.

  2018년 6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민주주의가 일정한 수준까지 발전한 몇 몇 국가에서 다음의 4단계를 거치며 민주주의가 퇴보한다고 말한다. 마치 문재인이 통치하는 한국을 염두에 둔 듯하다. 1.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권자들은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적 리더를 지지한다. 2. 이 리더는 적을 찾는다. 3.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독립기구들을 방해한다. 4. 그는 유권자들이 자신을 몰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법을 바꾼다.(연합뉴스, 2019.7.4) 이 기사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그날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이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라고 규정했고 문재인의 혁명동지인 민주당의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그들의 고함소리는 나경원의 말이 맞다는 증거였다.

  “민주주의를 되살렸다" 대통령 퇴임 20일 전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2023년 1월에는 양산을 방문한 잡범 이재명을 만나 의기투합한 듯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은 무수한 혐의가 있는 이 두 사람의 범죄가 제대로 심판되어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생각 했으나 그들의 생각은 다른 듯 보였다. 문재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의 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로 나누어진다. 높은 지위의 권력자일수록 심판받지 않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따라서 그가 열었다는 민주화의 길과 그가 되살렸다는 민주주의는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뿐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사람일 수가 없다. 간첩이라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