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항소 취하에 대한 유족의 입장_서해일기_제5장 진실의 문에 한발 다가서다

정부의 항소 취하에 대한 유족의 입장

          2022년 6월 17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나와 김기윤 변호사. 제수씨가 참석했다. 김기윤 변호사가 정부의 항소 취하에 대한 입장문 발표와 대통령기록물 정보 공개 위한 항후 법률적 진행 방향 설명이 있었고 내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조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제수씨가 대독했다.

         기자회견문

  먼저 가족을 대표하여 동생의 명예를 밝히는 데 도움과 약속을 지켜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실족되어 조류와 계절풍으로 인해 북한 해역에 유입되어 무참히 사살될 때까지 22개월 만에 어제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집단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월북의 정황 증거들의 부족으로 살인 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고 했고 추정과 입증 불가의 자료들로 혼선을 주었다는 국방부 발표에 허탈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진실의 문으로 한발 다가섰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심경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뇌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의 S| 정보를 듣고 있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와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중 군을 경험했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 취득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고 한미 합동 정보라 했지만 일부 특정 세력들만 공유할 정보가 아닌 국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자료들로 호도했고,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입니다.
  스스로 천명하셨듯이 인권을 유린한 행위는 범죄입니다. 단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악법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족애와 사건 현장에서부터 너무나도 허술한 의문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어떤 바보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권한과 권력을 쥐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듣고도 가만히 있었습니 다. 보고했는지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떳떳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필요에 의한 알 권리가 아닌 자유와 평화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이제는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미력 하나마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몰래 숨어서 공격했던 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격은 이제 멈춰주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힘든 시기 어려운 환경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일원이 됩시다. 모두가 응원해주셨고 격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응답의 시간, 진실의 시간 속으로 갑니다.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사법 체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의 시스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7일.                        해수부 북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일곱 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무궁화 10호'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 유족은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하겠다고 공지했다.
  해경에서 넘겨받은 승조원 진술서 초동 수사 자료도 드디어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분통 터지는 부실 수사였다. 보고서는 오타투성이에 상당 부분 언론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다.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감청에 의한 수사는 빠져 있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그 이후 김홍희 해경청장은 해임되고 후임 해경청장은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며칠 후 해경 고위직 아흡 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사받으라고 지시했다. 직을 유지해야 검찰 수사는 물론 감사원 조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동생을 직접 죽인 북한군에 대한 수사는 중지됐다. "이 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 것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라고 적힌 수사결과통지서가 우리에게 전달됐다. 그제야 나도 내가 추정하는 동생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는 해상 경계 작전에 실패한 것이다. 실종시 내가 주장했던 국제 조난 시그널을 송출하지 않았고. 북측에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가만히 듣고 죽기만을 기다렸턴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대응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 물었는데 정부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 없이 은폐로만 일관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