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을 동지로 둔 또다른 간첩대통령이 된 간첩,PART1,CHAPTER1

간첩을 동지로 둔 또다른 간첩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력자들은 대부분 과거 김일성이 내린 지령인 대남혁명과업을 받들고 투쟁했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반역자들이다. 그들은 수많은 반국가 행위를 범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청와대를 장악한 문재인은 이 들을 모아 자신의 정권을 구성했다. 국보법을 더 엄중하게 범하고 감옥을 더 자주 들락거고 더 오래 감옥에 있었던 사람 일수록 더 높은 자리에 앉 혔다. 국가반역자들과 간첩들의 정권인 듯 보였다.

반국가행위자들은 모두 그의 동지였다.
문재인 정권은 흔히 주사파 정권이라 불렸다. 대통령 문재인의 측근과 정권의 핵심 권력자 대부분을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를 쌓은 사람들의 무리다. 국보법 전과범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공격하고 우리 헌법 이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 등의 반국가 행위를 범한 범죄자란 뜻이다. 문재인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자신의 정권을 구성했고 권력이 더 큰 자리일수록 그런 사람들로 채웠다.

문재인의 정치적 요람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사파 출신들이 주축이었다.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등 70여 명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당을 장악하고, 유사한 이념과 정서를 공유한 집단인 86그룹이 당의 60~70% 를 차지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친 북한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해온 상왕 이해찬은 당 대표가 되어 주사파 정치인들과 함께 민주당을 조선로동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으로 만들었고 180여 명의 국회의원을 거수기 삼아 사회주의적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사파가 장악한 민주당은 로동당 서울지부라 불릴 정도로 공산당을 닮아 있었다.
문재인이 친히 통솔한 청와대는 행동 주사파의 최고봉인 임종석을 필두로 백원우 한병도 윤건영 등 주사파 운동권이 완벽하게 장악했다. 사회주의자 조국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아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을 통솔하며 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어갔다. 문재인의 정권에 당정청의 요직에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와 자유시장주의자와 과학 분야의 전문가는 거의 없었고 주사파를 비롯한 사회주의자와 김일성주의 투사들로 가득 채웠다. 간첩혐의로 처벌된 후 김대중과 노무현으로부터 사면 복권된 공안 사범도 수두룩했다. 이 사실은 정권의 수장 문재인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 들과, 국보법을 위반한 전과자들과, 반국가행위자들과 같은 정치적 이념 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의 동지들은 대부분 국보법 위반 전과범이었다. 반국가행위자들과 간첩행위자들은 문재인의 동지였다. 문재인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간첩 이석기의 동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혁명의 그날'을 성취하기 위해 남한의 통신망을 파괴하고, 철도를 끊고, 가스시설을 폭파하고, 유류 탱크 폭파를 계획하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 어린 자식들까지 교육시켜 무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해괴망측한 노래를 부르게 만든 사람들이 모인 정당, 마르크스주의식 폭력혁명노선을 지향하고 북한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이 땅을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만든 정당, 그 정당이 바로 통진당이다. 이적 정당이자 반국가 정당인 통진당을 국회 제3당으로 만들어 주고 그들의 활동을 옹호하고 지원한 정당. 그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런 민주당의 중심에는 문재인이 있었다. 통진당은 민주당과 동지의 당이었고 이석기는 문재인의 동지였다.

이미 1980년대부터 반국가 혐의로 수차례 공안기관의 수사선상에 올 랐던 이석기는 1999년 민혁당의 주요 피의자로 당국의 체포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핵심 인물 대부분이 체포된 것과 달리 그는 3년 간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다 결국 2002년 5월에 체포되어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곧 이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된다. 그리고 같은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고 2년 후인 2005년 다시 특별사면 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었다. 이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석기의 특별사면을 두고 한 정권에서 연이어 두 번이나 특별사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석기에 대한 특별사면의 속을 들여다 보면 법조인들의 의심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이석기에게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결정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라며 김일성을 숭배하고 북한의 남침에 호응하여 남한에서도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다 대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석기를 두 번이나 특별사면시켜 수 년후에는 당당히 국회 의원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문재인의 역할이 지대 했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과 이석기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재인과 이석기의 관계는 훨씬 깊고 길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2021년 12월 이석기를 다시 한번 가석방으로 풀어준다. 2013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실행을 모의하는 등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되어 총 9년 8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그를 형기종료 1 년 5개월 앞둔 시점에 다시 풀어준 것이다. 국가전복을 모의했다면 대역죄다. 문재인은 이런 이석기를 한명숙과 함께 풀어주는 것을 자신의 살아 있는 권력으로 해야하는 마지막 임무로 여기는 듯 보였다. 이때 대부분의 국민은 박근혜가 풀려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과 주사파 정치인들은 이미 정신도 육체도 쇠약해진 박근혜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한명숙과 이석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석방된 이석기의 제1성은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감옥에 갔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석기가 말하는 '역사의 흐름'은 물꼬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한명숙 문재인 이석기 그들만 알 것이다.

통진당과 이석기를 키운 8할은 문재인이다
감옥에 있던 이석기는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2003년과 2005 년 두 차례에 걸친 핀셋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과거 민혁당의 경기지역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는 후에 통진당에 흡수된 노회찬 심상정의 민주노동당에 기생하며 세력을 키운 뒤 통진당을 장악한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전후에는 대한민국 공산혁명 세력의 전위 부대로 성장한다. 이것은 6·25전쟁 후 60여 년간 지하조직으로 존재하던 종북 혁명정당이 지상으로 올라와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대사건에는 이석기의 족쇄를 풀어준 문재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2012년 3월 13일 국회 구내식당에서는 4월 11일의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공동선언'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는 민주당의 대표 한명숙, 통진당 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재야 원탁회의 멤버 백낙청 등이 참석한다. 이 날 야권연대 행사에서 합의한 주요내용은 통진당이 후보를 내는 지역구에는 민주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야합으로 치루어진 선거에 의해 통진당은 지역구에서 무려 7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고 정당은 통진당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6명이나 당선시킨다. 이로써 대한민국 전복을 준비하던 통진당은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원내 제3당이 된다. 조직원들에게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라는 사상을 주입하고 대한민국 전복을 준비했던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서 고급 국가정보를 취득하며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의 주사파 대모 한명숙 당 대표와 임종석 당 사무총장이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사후 종북세력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해 말 대선주자로 나선 문재인의 재가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정간첩 이석기를 키운 8할은 문재인이었다.

이석기는 이미 2010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된 다음해 여름에는 총기와 폭탄을 준비하고 유사시에 국내 주요 기간시설을 공격하려고 기도하는 등 그간의 음모가 발각되어 2013년 9월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중간 절차로 국회 회기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264명 투표에 찬성 255명으로 통과된다. 이 표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은 기권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석기가 사면 복권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2013.9.3)

그해 12월 문재인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반민주적 폭거"라며 "종북몰이에 제일 분노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던 소속 정당 민주당이 바로 1년 전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기만전술로 통진당을 국회 제3당으로 만든 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가전복을 준비한 이석기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없었다. 2014년 이석기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되고 그해 12월 헌재의 판결로 통진당은 강제해산된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일관되게 통진당을 옹호했다. 12월 19일 헌재의 해산결정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정당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통진당과 연대했다는 것은 곧 국가전복 기도세력과 연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극소수의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주의자는 극소수도 아닐뿐더러 그들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 체제의 파괴와 북한으로 흡수되는 통일이다. 문재인은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 문재인은 간첩행위자들과 한통속이 분명했다.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는 이석기가 나타났다. 그를 사면하라고 주장하는 시위대가 육교 위에 걸어놓은 대형 걸게그림이었다. 이날 '종북몰이 피해자 이석기의원 석방하라'는 구호깃발을 단 차량 2500여 대가 서울 6개 지역에서 저속행진을 하며 교통정체를 일으켰고 대형차량 5대 위의 시위자들은 '이석기 석방' 깃 발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주말 저녁에 자기들 마음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도 되는 것이냐"며 분노했으나(조선일보, 2020.7.27) 시위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찰이 그들을 처벌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시위차량 2500대와 처벌받지 않는 교통방 해죄. 문재인은 아직도 이석기를 보호하고 있었다.
문재인이 '방역비상상황'이라고 말한 날인 2020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한강 다리 12곳을 비롯하여 전국 200곳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전남 신안 해남의 어선 시위, 지리산 천왕봉, 한라산 백록담, 마라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서울 한강다리 12 곳 등 전국 200여 곳에서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이석기 구명위'가 밝혔다.(연합뉴스, 2020.12.12) 종북세력의 규모와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 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 이석기와 북한의 관련성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문재인은 이런 이석기를 끝없이 보호했다. 문재인도 간첩 이석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간첩 어벤져스를 완성시킨 문재인
문재인 정권은 헌정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수사지휘권을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두 번이나 휘둘렀다. 한명숙이 문재인 세력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한명숙은 대한민국을 뒤집고 공산혁명을 도모한 통혁당의 일원으로 투쟁했던 사람이며 노무현의 퇴장과 함께 폐족이 된 친노세력을 살리고 문재인을 친노세력의 후계자로 세워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사파들은 한명숙을 대모로 추앙했고 문재인 세력은 한명숙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재인 세력의 무법적인 한명숙 구하기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재심을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명숙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지 5년이 넘도록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이라 재심 청구를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투쟁한 모든 혁명조직의 적통을 가진 지하정당 통혁당 의 잔당인 한명숙을, 대형 태극기를 밟고 서서 웃고 있던 좌익 혁명가 한명숙을 문재인 정권이 포기할 리는 만무했다. 문재인은 그의 대통령 임기 종료를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한명숙을 복권시켰다. 퇴임 직전의 문재 인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신만이 가진 권한으로 한명숙을 복권시킨 것은 단지 한명숙의 과거의 위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종북세력의 배후 혹은 최고위의 존재로 의심받는 사람으로 문재인의 정신적 멘토라고 알려진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을 위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시각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북한화하려는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한명숙이 복권된 다음 달 그의 남편인 박성준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 려졌다. 박성준은 통혁당 간첩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13년 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문재인은 무장폭동을 준비한 이석기에게 거듭 자유를 주었고, 주사파 김기식 임종석과 사회주의자 조국을 국가 권력의 핵심에 심었으며, 주사파 김경수를 항상 곁에 두었고 그의 여론조작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통혁당 잔당인 박성준을 정신적 멘토로 모시고 한명숙을 끝까지 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석기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감옥가지 않는 임종석도 건재하다. 문재인은 그의 퇴임 전에 한명숙 임종석 이석기까지 주사파 어벤져스를 완성시켜 놓고 양산으로 내려갔다. 김경수도 감옥에서 나왔다. 그들의 혁명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며 살아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