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을 삭제하니 국군이 무너졌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국군의 기본과 토대를 하나씩 차근차근 허물어 갔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자 병사들의 총구는 타깃을 잃었고 타깃을 모르는 병사들은 사격훈련을 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한치의 차질없이 단축시켰다. 전방의 초소를 철수하자 병사들은 경계에 소홀했다. 그러나 평화가 왔다는 문재인의 말과는 달리 여전히 남쪽 땅을 차지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은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했고 우리의 철책선은 뚫리기 일쑤였다. 전방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수하고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지까지 금지하며 '앞선 전쟁'으로 불리는 심리전과 정보전을 무력화 시켰다. 육군 대신 공군으로 군수뇌부를 교체하여 전쟁 발발시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이제 7일 만에 남한을 모두 점령하겠다는 김정은의 계획도 실현이 어렵지 않을듯 했다. 문재인은 그렇게 김정은 맞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다.
방향을 잃은 병사의 총구
노무현 정권에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김충배 예비역 중장은 2003~4년 당시 재학중이던 생도를 상대로 우리의 주적을 묻는 설문을 조사한 결과 북한 33%, 미국 34%의 응답이 나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월간조선, 2008년 12월호) 사상전, 이념전, 선전전에서 북한과 좌익이 승리했다는 의미다. 이념전의 중심에는 '주적' 개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삭제했다. 국민과 군인의 머리속에서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사실을 지웠다.
2017년 4월 19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주적 개념에 대한 경쟁후보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유승민: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문재인: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유승민: 아니, 아직 대통령이 안 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문재인은 다 계획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타깃이 희미해 지더니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선명해진 후 2016년까지 유지된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나온 2018년의 국방백서에는 적에 대한 개념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되어있다. 국어사전에나 나올 법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북한을 '적'이나 '주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병사들의 총구가 가리켜야 하는 타깃을 없앤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국군도 국민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곧 김정은을 위인 혹은 계몽군주라고 부르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다.
문재인의 집권기에도 김정은만 문재인의 손을 1년 남짓 잡아주었을 뿐 북한정권과 북한군 수뇌부의 우리에 대한 적대감은 변함이 없었다. 평화가 왔다고 문재인이 선전할 때도 북한은 우리 건물을 부수고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 북한은 변함없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문재인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우리 군 수뇌부는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청와대 주사파의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휘부가 이러니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병사들의 방어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남북이 전쟁을 한다면 전투의지에서 우리 군이 열등할 것으로 보였다. 문재인이 주적을 삭제한 목적이고 계획일 것이다.
병력이 부족한 5000만 인구의 나라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6년 12월 군 복무를 '인생 썩히는 일'이라고 했다. 동서고금에 젊은이들이 지키지 않고도 존속된 나라가 대체 어디 있는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도 사라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젊은 군인이 나라 지키기를 회피하면 힘없는 아녀자와 늙은 부모가 어떤 치욕을 겪어야 하는지는 역사책을 몇 페이지만 펼쳐도 무수한 사례 가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노무현은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인생 썩히는 일로 규정했다. 더구나 두 달전인 10월 9일 북한이 세계의 우려 속에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국민 모두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인생 썩히는 일이라고 했다. 군복무는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노무현 그는 모르는 듯 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바로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노무현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시사한 다음해인 2007년 발표된 국방 개혁안에는 사병의 북무기간을 2014년까지 당시의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키고 군 병력은 69만 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고 했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들의 표를 겨냥한 속보이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보수 야당 역시 선거를 의식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었다. 사악한 좌익과 비겁한 우익의 조합이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24개월에서 3개월 단축된 21개월로 유지되던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에 의해 기어이 완성된다. 그는 후보시절 공약으로 18개월 안을 다시 들고나왔고 당선 후에는 이를 실천한다.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8개월 안은 2018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 중 지켜진 몇 안되는 것 중의 하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완성하고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도 계속 증강하고 있는 현실이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야전부대에서는 배치된 병력이 부족해 당장 임무를 수행하기도 빠듯 하다.. 전투함에 배치할 병력이 모자라 지상근무자를 최대한 줄이고 차출 해 채우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함정과 장비가 늘어난 해군과 공군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중앙일보, 2021.2.12) 입대 가능한 남성 절반이 증발하여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문재인은 이미 2012년 17대 대선 공약으로 18개월 공약을 내 놓았으니 그 당시 10~20세 남성의 인구수는 곧 10 년 후인 지금의 징집 가능 병력의 숫자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 다. 그는 2017년 대선에서 다시 18개월 복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임기 동안 순차적으로 단축시키더니 임기 종료 5개월을 앞둔 2021년 12 월 기어이 완성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공약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공약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약하게, 빈곤하게 만들고 퇴보시키는 공약은 꼭 지켜냈다. 병력 부족으로 인한 국군의 전력약화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은 경계를 허물었고
북한은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할 수 없다" 군문 근처에라도 갔다온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금언이다.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문재인은 국군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그래서 그의 5년은 북한이 우리의 경계(境界)를 수시로 침범한 시간이다. 2018년 당시 비무장 지대 내에 설치된 초소는 북한 160개 우리 70개 였다. 9·19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북한은 1대1 철수를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에 동의하는 기류였다. 그러나 합참은 동수 철수는 우리에게 불리 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합의서에는 GP 10개를 우선 시범철수하 고 이후 전면 철수하는 것으로 되었다. 실제는 11개가 철수되고 2019년 2 월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의 철수는 중지된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DMZ 내 초소를 줄인데 이어 지뢰를 제거했으며, 해안 철책선을 철거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탱크저지선 혹은 장갑차방어벽이라 불리는 시멘트장애물을 제거하고, 전방의 예하부대를 이전하거나 해체한다. 문재인이 해체한 부대는 기계화사단 1(20사단), 기계화보병사단 2(26, 30사단), 보병사단 4(2,23, 61, 65사단)로 무려 7개 사단이다. 명실상부한 자해 국방이다.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방어 자산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자해적 조치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군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2019년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23사단 관할의 삼척항에서 발견되었다. 이 목선은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지 않았고 산책 중이던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 승선한 4명 중 2명은 귀순하고 다른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말끔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 우리 주민의 휴대전화를 빌려 어딘가 로 전화를 했다는 점, 2명은 북으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 간첩 2명을 침투시키기 위한 계획된 침투로 추측하는 군사 전문가도 있었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난 7월 4일에는 해군 2함대 탄약고에 거동 수상자가 침입한 일이 있었고, 7월 12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발 목선이 발견되었다.
2020년에는 진해기지사령부, 32보병사단, 2함대사령부 등 11곳 이상의 부대에 56명 이상의 민간인이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계 붕괴가 전후방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20년 5월에는 충남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이 있었고, 7월에는 탈북인 김금혁이 강화도의 해병대 2사단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사건이 있었으며, 11월에는 북한 민간인이 탈북 후 22사단 철책을 훼손하고 월남 10시간이 지나 신병이 확보되었다. 2021년 2월에도 북한 남성이 동해안 민통선 검문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 우리 군은 그를 처음 인지하고 6시간이 지나 신병을 확보했다.
2022년 1월 1일에는 탈북민 한 사람이 월북했다. 그는 2020년 11월 22사단의 철책을 훼손하고 귀순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넘어왔던 그 부대의 철책을 다시 넘어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다. 탈북자가 특정 부대의 관할 철책구역에서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왕복한 이 사건을 두고 간첩임무를 종료한 후 귀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 자유롭게 남한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경계를 허문 것일까. 그가 그런 의도를 부인해도 상관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간첩이란 은밀하게 움직이는 속성에서 바퀴벌레와도 같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100마리가 숨어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를 무서워하지 않고 쉽게 우리 땅으로 넘어온 간첩은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간첩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더욱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국군의 경계를 무너뜨 렸고 그래서 간첩들은 쉽게 넘나들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
심리전을 포기한 군대
심리전은 전시에는 적군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전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평시에는 적군과 적 민간인에게 아군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친근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전쟁 발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특수전의 일종이다. 그래서 심리전 부대는 정보부대와 함께 평시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부대로 불린다. 이념 대립이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된 현대전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져 미국에는 심리전 병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북한에 비교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심리전 컨 텐츠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좌익정권은 3기에 걸쳐 우리의 심리전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다. 자해행위인 동시에 이적행위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협상을 할 때면 북한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대북방송과 전단지 살포의 중단과 금지를 요구했고 3기에 걸친 좌익정권은 예외없이 이를 모두 들어주었다. 우리 국민의 자유 향유, 인권보장, 경제적 풍요와 가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는 폐쇄적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좌익정권은 3기 모두
이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우리의 무기를 포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매설사건이 발생하자 우리군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이때 북한은 우리 확성기를 향해 사격을 가했고 남북협상을 통해 사과를 받은 후 방송을 중지한다.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우리는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이때 북한은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북한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그래서 북한 병사 들은 우리 방송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4월, 북한이 핵실험 현장을 폐기했다는 이유를 대며 대북 확성기의 운용을 중단시켰고 5월에는 확성기 설비와 장비를 모두 해체하고 철수한다. 2020년 6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후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으나 늘 북한 편인 문재인은 침묵했다. 2020년 12월에는 온 세계로부터 욕을 먹은, 그 악명높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탈북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지를 보내는 일도 원천 봉쇄한다. 이렇게 해서 대북방송이 중단되고 대북전단지 발송도 중단되어 김정은 정권은 더욱 안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의 노예상태는 더욱 철벽이 된다. 늘 '민족'을 말하는 문재인 세력이 북한의 민족에게 이런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은 여러 번의 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와 선언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남북간의 군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70여 년 간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했고 마침내 핵무장에도 성공했다. 그럼에도 좌익정권은 우리가 월등한 우위에 있는 대북 방송과 선전물 발송 등의 심리전 자산의 포기를 쉽게 양보했다. 3기 좌익정권 내내 일관되게 이루어진 이러한 양보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전력약화를 초래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의 심리전 자산이 북한의 핵이 우리를 위협하는 크기에 필적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발전된 대한민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만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노예상태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포기하고 금지를 법제화 했다. 우리의 심리전 포기에 대못을 박았다는 뜻이다.
호남인과 공군의 군대
2021년 12월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4성 장군에다 국방장관까지 합하면 모두 8명이었고 이 가운데 4명이 호남출신이었다. 전체 인구 중 약 10%를 점한다는 호남인이 군 최상층부의 50%를 차지한 것이다. 참군인 김관진은 호남인이고 기회주의적 군인 김병주는 영남인이니 지역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집권 초기부터 다른 모든 국가 부문과 마찬가지로 국군의 인사에서도 호남인을 절대적인 비율로 중용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관이 투철한 군인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군복을 벗었고 그자리는 기회주의적인 정치군인이나 개념없는 생계형 군인들로 채워졌다. 특히 모든 선거에서 단일 투표집단으로 행동하는 호남인에 기생하여 생명력을 유지하는 종북세력의 기본전략에 충실하여 호남인을 절대적으로 우대했고 이의 일환으로 군부에서도 호남인이 요직을 독식했다. 호남인이 득세하는 군대에서 군인들은 능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눈치있게 줄서는 일에 더 몰두하게 된다. 결국 참군인은 빠르게 사라지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최소한의 국가수호의 의지 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군인이나 기회주의적 군인만 남게 된다. 문재인은 이들을 앞세우고 국군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문재인 시대의 국군은 공군천하였다. 공군이 국군의 최상층부를 차지 했다는 의미다. 2021년 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장관 1명과 합참 의장 2명 외에 안보사령관과 국방부 정책실장에도 처음으로 공군 출신을 기용했다."(문화일보, 2021.6.4)고 보도했다. 현대전에서 공군전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의 시작과 진행과정과 마무리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것은 육군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달랐다. 그는 공군을 우대했다. 육군을 홀대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3명의 국방장관 중 해군출신 송영무, 공군출신 정경두에 이어 육군 출신은 마지막 장관인 서욱 1명 뿐이다. 육군의 홀대는 곧 국군 전체의 난맥상을 초래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장관은 한 달이 멀다하고 연이어 대국민 사과로 머리를 숙여야 했다. 공군과 해군에 비교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육군을 홀대한 결과 국군 전체 의 결집력은 약화되고 이것은 곧 국방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대통령 문재인이 고의로 국군의 전력 약화를 기도한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여 쳐내려오면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 군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을 것이다.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육군도 멀쩡하게 놔두지는 않았다. 2020년 5월, 문재인은 9·19군사합 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육군 소장 김도균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에 임명했다. 사단장 경험 한 번 없는 김도균을 군단장급인 수방사 사령관에 앉힌 것은 국군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국군을 망쳐놓는 일이라는 비난이 비등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경험 없는 지휘관에 의해 우왕좌왕하는 수방사를 만들어 수도 서울 점령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된 임명일 것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되고 이틀 후 국방부는 "(북 한군이) 북측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대는 제정신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입하여 우리 공무원의 탈북으로 몰아가자 군부는 침묵했다. 그리고 해명을 회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상부의 지시' 타령을 했다. 후에는 "그렇게까지 사살하고 불태울 줄 몰랐다"는 무책임한 말까지 내놓았다. 군인정신은커녕 뼈 없는 허물허물한 군인이 된 것이다. 문재인이 무너뜨린 국군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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