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4 직무유기 혐의로 文 전 대통령 고소_서해일기_제5장 진실의 문에 한발 다가서다 직무유기 혐의로 文 전 대통령 고소 2022년 12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준이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단정 해 발표한 것과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렸다."라고 발표했다가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점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참담한 심경을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말했다."라며 "그 지.. 2025. 1. 19. "도를 넘지 말라"고 협박한 문 전 대통령_서해일기_제5장 진실의 문에 한발 다가서다 "도를 넘지 말라"고 협박한 문 전 대통령 2022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생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항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준이가 북한군에 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왜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국가기관 차원의 '월북몰이' 은폐•조작으로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아.. 2025. 1. 13. 웜비어 부모께 보낸 감사의 편지_서해일기_제5장 진실의 문에 한발 다가서다 웜비어 부모께 보낸 감사의 편지 2022년 11월 30일 웜비어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국에서 두 분을 뵙고 돌아온 지 벌써 70일이 지났다. 집에 초대되어 나눴던 이야기와 따뜻한 음식이 눈에 선했다.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다 친애하는 웜비어 어머님, 아버님 방미 기간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려야 했으나 귀국 후 장례식과 지난 정부의 동생 사건 관련자를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조사를 하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정치권 그리고 지난 시간 만행 을 바로잡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동생의 비극적인 사건에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차이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법적인 다툼을 해야겠지만, 진실을 밝히고 북한의 만행을.. 2025. 1. 5. 안보라인 3인의 변명_서해일기_제5장 진실의 문에 한발 다가서다 안보라인 3인의 변명 2022년 10월27일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의 3인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보고는 받았지만 아무도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가의 안보 책임자들로서 역할은 안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유기에 살인 방조이다. 3인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기는 죄가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도 했다. 그때는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 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슬프면서도 웃기는 해프닝 이었다. 그들의 엇갈리는 변명을 김기윤 변호사가 정리하여 발표했다. 유족 측 변호사 김기윤의 입장문 1.박지원 .. 2025. 1. 4.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