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을 반대하고 해체하려 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명령으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크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단결하여 군사 강국 러시아에 대항한다. 우크라는 북대서양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NATO회원국이 아니었고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입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3년 여름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한다. 우크라가 나토 회원국이었다면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군사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문재인은 북한의 남침 야욕을 원천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기존의 군사동맹을 흔드는 동시에 새로운 군사동맹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
한미군사동맹 흔들기
2020년 문재인 정권이 두 번째로 내놓은 국방백서에는 한미군사동맹 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군사동맹은 동맹국 상호간에 동일한 적을 상정해야 성립할 수 있다. 적이라는 타깃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맹의 존재 필요성이 사라진다. 문 정권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표현한 과거 정부의 규정이 삭제되어 있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2020년의 우리 국방백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과 전략핵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문 정권은 일찍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국방백서에 그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침범과 중국 군함이 거의 매일 백령도 인근까지 접근하며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서해공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이전 백서의 '동반자' 표현을 삭제하고 '이웃 국가'로 격하했다. 이로써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을 경우 5만여 명 의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은 우리에게 병력 증파와 무기제공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백서에는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국방백서가 아닌 '국방포기백서'
로 평가받은 이유다.
한미군사동맹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명칭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이 조약에 의해 유지되는 한미군사동맹은 2015년을 기준으로 상비군 212만명, 주한미군 3만7000명, 보유전차 11200여대, 보유장갑차 4400여대, 보유전투기 8400여대, 군함 2600여척을 보유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동맹이다. 이 전력의 압도적인 부분은 미국측의 것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대한민국의 전력이 된다. 한미군사동맹의 힘이다. 동맹을 맺은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의 남한 재침공을 막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세계를 공산주의로 물들이겠다는 확장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주변을 에워싼 공산국가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미국의 방위 보호 속에 있 다는 사실이 경제적 투자 리스크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외투자의 유입을 가능케 했으며, 국방비를 GDP의 3% 이내로 묶고 우리의 국가 자산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국방예 산이 GDP의 8~10%며 싱가포르가 5~6%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북핵의 위협 속에서도 국방비를 3%로 제한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할 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한미군사동맹의 상시적인 힘이다. 북한의 침략을 막는 힘은 우리의 경제력과 주한미군의 존재이며 한미동맹은 이 둘 모두의 바탕이다. 종북세력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투쟁 해온 이유며 문재인이 자신의 책사인 문정인의 등 뒤에서 그토록 한미동 맹을 흔들어 댄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무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상이 논의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터다. 미국과 일본의 미일동맹에 한국을 참여시켜 북한의 남하와 중국이 주변 국가로 팽창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두 우익정부는 미국 일본과 이를 주제로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두 좌익정권에서부터 정치판의 주도권을 장악한 종북좌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더이상 진척될 수 없었다. 좌익의 반대 논리는 우리를 침략한 역사가 있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사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다. 그러나 북한을 추종하는 그들의 본심은 삼각군사동맹으로 인해 강력해지는 우리의 국방과 철벽이 되는 안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회'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을 논의한다. 그러나 국내의 좌익단체들은 이 협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궤변을 앞세우고 중단을 촉구한다. 이 부분적 군사협정이 체결된다면 남한의 안보능력은 크게 향상되는 반면 북한의 남침과 한반도 전체의 공산국가 화 야욕은 실현 가능성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좌익은 이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들은 북한의 평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해인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는 체결되어 발효한다. 그러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좌익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체결에 실패했고 이후 탄핵정국에 휘말린 한국의 사정으로 인해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된다. 중국 러시아 등 공산진영 국가의 반대가 아닌 국내 종북좌익 세력의 반대와 저항으로 실패한 것이다. 2017년 문재인이 정권을 장악한 후 삼각군사동맹 논의는 자취를 감추었고 한미, 한일 관계 모두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포함한 어느 정부도 일본과는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과는 상호방위조약이 없다. 군사적 목적으로 맺은 협정은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지소미아가 유일하다. 이전에 사관 생도들이 순방훈련과 장교 유학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간헐적으로 존재 했던 군사적 교류가 지소미아 체결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등장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한일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다. 문재인은 집권 4개월 후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뉴욕 방문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면전에다 한 말이다.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 버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문재인이 의도한 대로 그의 집권 5년 간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김일성은 1972년 핵심 대남전략으로 '갓끈이론'을 제시했다. 남한이 쓰고 있는 갓은 미국과 일본이 양쪽 끈 역할을 하는 바, 어느 한쪽이라도 끊어 놓으면 갓이 벗겨지듯 남한은 붕괴된다는 뜻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를 와해시키는 전략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정치인 중 김일성의 갓끈이론을 가장 적극적이며 실효적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그의 정권은 적극적으로 반일감정을 선동했고, 죽창가를 부르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선거의 주요 득표전략으로 삼았다. 갓끈전술을 충실하게 이행한 문재인의 대일외교는 북한에는 이로운 것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질색을 하 는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은 문재인의 손에 의해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