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공화국의 독재자
2021년 연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다. 주사파 출신의 정청래도 복창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인식이었다. 민주당 당 대표로 있던 이낙연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문재인만 있었고 국민과 국가는 없었다. 박경미라는 사람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며 "달빛소나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읊조리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후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떨어지자 바로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임명되더니 다시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 문재인의 입이 되었다. 낯간지러운 신하에 낯 두꺼운 군주의 조합을 보는 듯도 했고, 충성을 다하는 간부에게 특권을 보장하는 북한 김씨 정권을 보는 듯도 했다. 국민들은 이런 정권을 향해 문주공 화국이라 부르며 치오른 부아를 달랬다.
대통령 문재인은 그의 통치 5년 동안 청와대에 모은 주사파 수하들과 민주당의 동지들, 그리고 청와대 밖의 지지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리고 군사정권 시대보다 더 심한 독재적 통치를 펼친다. 그가 늘 웃으며 자랑하고 홍보하고 선전한 결과, 그리고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 마치 북한중앙방송처럼 당과 청와대가 써주는 것만 전달한 결과 국민인 우리가 속고 세뇌당해서 그의 통치가 독재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 그는 명백한 독재자였다. 이유없는 주장이 아니다. 증거가 많다. 수도 없이 많은 증거 중에서 몇 가지만 말하려 한다.
독재의 증거 1. 철밥통 10만개를 만든 독재권력
문재인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한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공사 사장은 이에 "금년 내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한다. 그러나 재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형평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던져진 이 약속은 진척이 없었다. 2020년 4월이 되어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인원을 직고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보고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5월 20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안요원 1900여 명을 자회사가 아닌 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뒤집힌 것이다.(조선일보, 2020.6.22)
청와대의 결정에 젊은이들은 분노했다. 공항공사 내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와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조선시대처럼 임금이 방문했다고 시혜를 주는 것이냐. 대통령 방문이라는 은혜를 입어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문재인 오신날을 만들자"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악화된 여론이 오래 지속되자 정부는 문재인의 의중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공사 사장 구본환을 해임한다. 해임사유가 궁색하자 법인카드로 고깃집에서 22만6000원을 결제한 일까지 동원되었다. 그 무렵 법무장관 추미애가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21차례에 걸쳐 252만원을 사용 했다는 사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이를 뭉개고 있던 그들이 추미애의 단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들고나와 공기업 사장의 해임 사유로 써먹었다. 9월 중순에 거론된 구본환의 해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9월 29일 그는 쫓겨난다. 공기업 사장도 문재인의 권력 앞에서는 파리 목숨이었
다. 문재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문재인이 집권한 5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총 7894명이었고, 370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모두 10만1720명에 달했다.(서울신문, 2022.5.9) 사회주의 국가의 철밥통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물론 그의 이 공약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소주성 등 그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총체적 경기침체 속에 민간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는 10만 명이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문재인이 자신의 권력을 무소 불위로 휘둘렀다는 증거다. 그는 독재자였다.
독재의 증거 2, 까라면 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2021년 10월,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기존의 목표였던 26.3%를 40%로 대폭 상향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다. 포항제철 같은 공장 여러 개를 없애야 가능할 것이다. 제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이 잇따를 것이다"라며 우려하고 반발했다. 일반 국민의 관심에서는 거리가 있는 이슈였지만 산업계에서는 매우 시끄러웠던 이 소란도 문재인의 한 마디에서 시작된 것이다. 위의 정부 발표 한달 전인 9월에 문재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계는 물론 정부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서서 반대의견을 낸다. 문재인이 제시한 40% 감축목표를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4.17%를 감축해야 하 는데 미국과 영국의 연평균 목표 감축량 2.81%, EU의 1.98%를 감안하면 우리의 4.17%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문재인이 자신의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 중국과 미국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의도는 무탄소 목표에 최적의 에너지원 인 원전을 감축하는 그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바로 국민의 의심을 산다. 대통령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정책만 펼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게 독재적 권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 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그의 정책은 많은 반대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이를 무릅쓰기 위해서는 권력을 독재적으로 휘둘러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민간 산업계와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수준인 탄소감축 목표치 40%를 밀어부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자신의 권력을 독재적으로 휘둘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그는 독재자였다.
독재의 증거 3, 신내림을 준 대통령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되나" 2018년 4월 초,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 보좌진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산업부 장관 백운규는 즉시 담당 과장에게 이를 확인한다. 이에 과장은 "월성1호기를 2년 더 가동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백운규는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한다. 5월이 되자 산업부 원전국은 청와대에 "월성1호기 경제성을 낮추겠다"고 보고한 후 담당 회계법인에 경제성을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산업부는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다. 6월이 되어 이 원전의 경제성을 대폭 낮게 평가한 회계법인 보고서 최종본이 제출되자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다. 감사원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에 손을 댄 것은 다음해다. 2019년 12월 감사원이 확보한 산업부 원전정책과 PC에는 월성1 호기 관련 자료 444개가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된 시점은 확보 바로 전날 늦은 밤이었다. 검찰과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파일삭제를 지시한 윗선에 대해 추궁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하고 생각했다" 그에게 신내림을 준 존재는 대체 누구일까.
문재인의 입에서 시작된 탈원전은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수많은 범죄 행위를 야기했다. 그는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이때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원전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한전에 30조의 적자를 안기고, 그의 집권 5년간 해외 원전수주를 제로로 만들고, 국가에 수백조 원의 손실을 안긴 그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한편으로 정해졌다고 단정한다면 대한민국 국정이 깃털같이 가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탈원전은 깊고 원대한 어떤 음모에서 시작된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은 우선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말 한마디로 이런 어마 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문재인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내림으로 피해가려 했다. 그의 눈에는 문재인이 절대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던 모양이다.
독재의 증거 4, 이런 일에 대통령의
권력을 쓰다니
"조직의 명운을 걸라" 2019년 3월 18일, 동남아에서 막 돌아온 문재인 은 순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된 업무지시도 없이 급감하는 일자리와 폭등하는 집값 등 당시 심각한 이슈였던 경제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말도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 관에게도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다.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관련기관은 무리를 거듭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범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공무원이 처벌되었고, 또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문란하게 만든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의 실익이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지시를 두고 특정 우익 언론사 사주와 우익진영의 공직자를 잡기위한 것이라는 등 의도와 목적에 대한 추측과 의심이 난무했다. 문재인의 무리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많은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범한다.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키는 과정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검찰 법무부의 여러 명의 고위 공직자가 불법에 연루되었고, 정권의 실세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신뢰는 형편없이 추락한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은 거의 1년간 언론의 관심과 국 민의 시선을 낭비하고 국가의 행정력만 소모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에도 시작은 대통령 문재인의 입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절대적
권력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독재자다.
결사옹위
사례 하나, 대통령은 거론하지 마라: 조국도 거쳐간 청와대 민정수석 은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자리로서 청와대에서도 최고 요직 이다. 2021년 2월 임명된지 2개월도 안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만두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에 법무장관 박범계가 월권을 한 것이 이유였다. 정부 핵심 권력자간의 알력과 불화는 대통령의 지휘력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언론과 야당에서 "대통령은 대체 뭐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에서 내놓은 반응은 이랬다.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 문재인도 청와대의 수하들도 검찰인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민정수석은 왜 사의를 밝히고 휴가를 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입을 다물었다. '대통령은 신성한 존재냐, 대통령은 생색내는 일에만 얼굴을 내밀고 책임져야 할 일에는 숨느냐'는 말에는 대꾸조차 없었다.
사례 둘, 명운을 걸어라: 문재인의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생기면 해명을 하는 대신 겁박으로 나왔다. 2021년 1월이 되자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조작과 불법이 드러나 이를 덮기에 급급했고 마침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난다. 언론과 야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은 야당을 향해 "공당이라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고 문재인과 그의 수하들이 은밀하게 진행한 일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에 청와대는 설명을 해주는 대신 명운을 걸라는 겁박으로 나왔다. 그리고 "성립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의 심기를 거론하며 "노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말해 문재인이 격노했음은 저절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수하들은 문재인의 심기만 살필 뿐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분노에는 무관심했다. 최재성이 말한 국격은 조작과 은폐가 기술이고 미덕인 독재국가의 국격이다. 투명한 통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격은 아니다. 주사파 단체인 전대협 출신인 최재성은 문재인을 수령처럼 받들고 있었다. 임종석 등 청와대 참모 모두가 그러했다. 그들의 언어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통령 문재인을 결사옹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 김일성과 김정일을 결사옹위 하였듯이 이제는 남쪽 지도자 문재인을 수령으로 모시며 결사옹위하고 있었다. 수령이라면 히틀러에 버금가는 최상위의 독재자를 뜻한다.
신독재 국가라고 합니다
"윤미향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을 향해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2021년 5월 민주당 청년간담회에서 청년 이기웅 씨가 한 말이다. 문재인은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 통치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대답을 주는 대신 광장에서 쫓아내고, 코로나에는 마스크도 백신도 음압병상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못하면서 '방역 성공' 을 말하고 또 말하는 동안 창궐을 거듭했다. 100석 이상을 가진 야당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묵살하며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으며, 검찰 감사원 헌재 법원 등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절단내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연이어 임명된 3명의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질 낮은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나라의 공정과 정의와 법치를 무너뜨렸다. 청년 이기웅 씨가 촛불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런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영국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8월호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집권 전에는 비판세력으로서 도덕적 권위를 획득했으나 권력을 잡은 후 같은 기준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자 수긍은 커녕 발끈하며 고소 고발을 일삼는다고 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구속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시사지는 정당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히 큰 두 나라를 지목했다. 이라크와 한국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평가에서 이슬람 국가 이라크와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한 후 쿠데타와 정변과 독재의 소식을 전하며 오랜기간 혼돈에 빠져 있는 나라다. 문재인의 시대에 우리의 정치가 이라크의 수준이 되었다는 뜻이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한 정치적 비영리 기구도 비슷한 평가를 했다. 이 기구가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기의 한국은 러시아, 이라크와 비교될 정도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태로운 나라였다.(신동아, 2020년 10월호)
2018년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외)는 한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신호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네 가지를 따져보면 문재인의 통치와 완전하게 부합한다. 문재인이 분명한 독재자라는 뜻이다. 1.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한다: 문재인은 2016년 탄핵정국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
고 말했다. 혁명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행위다. 2 정치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한다: 문재인은 거짓과 조작으로 국민을 선 동하여 18대 대선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긴 박근혜 청와대에서 끌어 내고 그의 집권 기간 내내 감옥에 가두어 놓다 퇴임 5개월 전에야 풀어주었다. 그리고 우익정부의 고위직 200명 이상을 함께 감옥으로 보냈으며 박근혜 대신 자유민주 세력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던 이명박까지 감옥으로 보내고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한다: 문재인은 문빠라고 불린 그의 극렬 지지자들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미화했고, 그들은 보스 문재인의 비호 아래 정치판을 폭력적 언어테러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문양념은 이재명의 개딸로 계승되어 한국 정치의 암덩어리가 된다. 이 악성암을 최초로 활성화시킨 것은 문재인이다.
4. 반대 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억압한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KBS MBC YTN 등 방송을 민주당의 선전 선동대로 만들어 국민을 세뇌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압사시킨다. 자신의 사상을 의심하고 자신의 통치를 비판하는 일반 국민 여러 명에게 대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압살했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 모두에 부합하는 문재인은 독재자가 분명하다.
독재자와 간첩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투쟁론은 세계 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수단으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무산자 독재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독려한다. 그리고 무산자 계급이 정권을 잡고 독재적 통치를 실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창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창시하고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독재정치는 좌익국가의 본질이 된다. 독재적 국가가 모두 좌익의 나라는 아니지만 좌익의 나라 중에 독재체제가 아닌 나라는 없는 이유다.
공산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인민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당주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공산 당 내부에서는 중앙위원회 혹은 정치국이라 부르는 기구가 핵심권력을 장악하는데 이 핵심기구는 최고지도자 단 한 사람의 지휘에 따른다. 이것은 공산당의 독재정치 구조로서 레닌이 고안한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를 말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근대 이전의 전제군주의 권력보다 더욱 강력하다. 공산주의 이론과 용어가 대부분 그 러하듯이 민주집중제 역시 기만적 용어술이다. 실상은 절대적 독재체제 를 의미한다. 레닌 자신부터 민주집중제라는 이름으로 황제 차르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고 후계자 스탈린은 레닌보다 더 강력하고 폭력적 인 권력을 행사했다.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씨 3대, 캄보디아의 폴 포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마찬가지다. 공산주의 국가의 본질인 독재적 통치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문재인의 통치가 공산체제의 독재정치 족보에 기반을 둔 통치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독재적 통치를 전개했다. 공산주의 자가 자신의 이념 정체성을 감추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간첩행위다. 대통령이 되어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모조리 파괴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경하려고 했다면 이 역시 간첩행위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간첩'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수긍이 되지 않으신가. 대통령 문재인 그가 권력을 장악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말하며 그가 독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를 간첩으로 확신하는 이유도 함께 말할 것이다. 그가 간첩의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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