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앉다
2015년 9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문재인은 "국가채무 비율이 마지노선인 40%선을 넘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자신의 현금살포 정책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이론을 들먹이며 돈을 마구 뿌렸고, 결국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빚 낼 궁리를 한다. 2019년 5월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채무비율을 GDP 대비 40%대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문재인은 말한다. "우리나라 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조선일보, 2019.5.20) 4년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이 형편없이 나쁜 사람이거나, 나쁜 인간성을 가진 지독한 이중인격자이거나, 혹은 거짓말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레닌 추종자이거나,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었다. 대통령의 이 말을 신호탄으로 한국의 부채는 나라,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폭증하기 시작한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국민과 그 국민의 자식들이 모두 빚쟁이 가 된 것은 문재인의 이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노선을 한참이나 넘은 나랏빚
2016년 말 591조9000억이던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이었고 문재인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67조7000억으로 급증한다. 2017년 대비 407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 건국 후 70년간 쌓인 채무의 61.7%가 문재인의 시간 단 5년 만에 증가된 것이다. 그래서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를 넘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한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다. 2017년 GDP 대비 36%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49.5%로 치솟았다. 그가 7년 전에 했던 말을 빌리자면 문재인은 마지노선을 넘어도 한참이나 넘었다.
국가채무가 이렇게 폭증한 것은 물론 예산 적자에 이유가 있다. 2018 년 10조 적자, 19년 54조4000억 적자, 20년 112조 적자, 21년90조6000 억 적자, 마지막 해인 22년은 117조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중앙일보, 2023.4.4) 22년의 경우 각종 세율을 무겁게 올려 21년 대비 세입이 51 조9000억이나 증가했음에도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문 정권이 예산을 그만큼 흥청망청 뿌렸다는 뜻이다. 국가채무의 개념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더해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에다 연 금 등 부담이 예정된 미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 국가부채의 증가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018년 1683조4000억, 20년 1981조 7000억, 2022년 2326조2000억으로 4년간 642조8000억, 38%가 증가했다.(자료: 기재부) 한마디로 빛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민도 나라도 빚쟁이가 되었다.
빚더미에 앉게된 것은 정부 뿐이 아니다. 민간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2018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로서 BIS국제결제은행가 조사한 43개 경제주요국 중 7위였고 IMF가 발표한 가계부채 위험국 순위에는 6위에 올라있었다.(중앙일보, 2018.6.23) GDP 대비 부채비율이 65% 가 넘으면 위험국으로 분류하는 IMF 기준에 따른다면 한국은 가계부채에서 이미 고위험이었다. 여기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라는 점은 더욱 심각한 신호였다. 이 부채비율은 가속도가 붙는다. 2020년 2분기는 98.2%로 오르더니 2021년 2분기에는 104.2%로 치솟아 IIF 국제금융협 회가 조사한 37개국 중 1위에 등극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에서도 1위였다. 이로써 한국은 가계부채가 국가경제규모를 의미하는 GDP를 넘은 유일한 나라가 된다.(조선비즈, 2022.6.6) 가계부채 세계 1위의 심각성을 제기 하면 문재인 정권은 늘 코로나를 들먹였다. 그러나 코로나는 한국만 겪은 것이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으로 문 정권 딱 절반을 지낸 2019년 말까지의 통계만 봐도 가계부채 급증의 추세는 분명했다. 이 추세는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말 세계 4위였던 부채 증가속도는 2020년 2분기에는 GDP 대비 107.9%, 21년 2분기 115%를 기록하며 세계 3위에 오르고(조선비즈, 2021.11.15) 이어 22년에는 2위로 등극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대한민국 기업이 이제는 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하 게 된 것이다. 기업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했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한 총부채 통계를 보면 빚더미 에 앉게된 대한민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B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한 국은 가계부채 1827조,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 1954조, 정부부채 758조로 총부채는 4539조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GDP의 237%였다. (서울경제, 2020.7.8) BIS가 1년 후 발표한 2020년 통계에는 가계부채 2045조, 기업 부채 2181조, 정부부채 860조를 기록하여 3대 경제주체가 짊어진 총부채는 5086조였다.(매일경제, 2021.6.23)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이후 매년 250~300조가 늘어나던 총부채가 급기야 1년 사이에 547조가 불어난 것이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빚을 쌓아가며 버티었다는 의미다.
2023년 10월 IMF가 내놓은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 통계는 문재인 의 5년간 늘어난 부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IIF, BIS와는 집계기준이 달라 수치에서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흐름의 방향과 강약은 동일하다. 우선 가계부채는 GDP 대비 2017년 92.0%에서 22년 108.1%로 16.1% 상승했다. 비교대상 26개국 중 1위이며 가계부채가 두 자리 수로 증가한 나라 는 한국 뿐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풍부한 유동성에 호황을 맞은 주식시장에 '빚투'가 늘어나고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의 몰락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기업부채도 GDP 대비 2017년의 147.0%에서 22년 173.6%로 26.6% 상승했다. 세계 2위의 증가폭이다. 이것은 문 정권의 반 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된 점과 함께 탈원전 정책으 로 한전의 총부채가 5년간 100조 가까이 늘어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한전채가 민간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해서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의 비율은 17년 238.9%에서 22년 281.7%로 5년간 42.8% 늘어났다. 이는 조사 대상 26개국 중 증가속도 1위다. 민간부채 비율 순위에서 한국은 2017년 11위에서 2022년 2위로 껑충 뛰었다. 정부부채 비율은 17년 40.1%에서 22년 54.3%로 14.3% 올랐는데 이는 5년 동안 예산총지출이 매년 7.1~9.5% 로 가파르게 오른 결과다. (디지털타임즈, 2023.10.3. 최상현 기자) 이 모든 기록 은 IMF가 집계한 26개국 가운데 독보적 1위의 증가속도로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국고를 거덜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부채를 마구 늘린 것이 그 이유다. 그를 '대한민국 파괴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들이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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