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간첩이 맞을 것이다
BISㅁㅁㅁㅁㅁㅁ 2020년도 한국의 신용갭이 18.4%라고 발표했다.(매일경제, 2021.6.23) 신용갭이란 민간부채 증가율과 장기 추세 간 격차를 나 타내는 지표다. 현재의 부채증가율이 장기적 추세와 괴리가 크다면 위험한 일이다. BIS가 발표한 한국의 2020년 신용갭 18.4%는 이 통계의 작성을 시작한 1972년 이래 최고치다. 더구나 이 수치는 직전 해인 2019년의 6.7%에 비교할 때 1년만에 2.7배로 높아진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험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BIS는 과거 각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3분의 2는 신용갭이 10%를 넘었을 때 터졌다고 했다. 이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금융위기 상태다. 생계의 전쟁터에서 매일 피를 흘리는 국민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2023.9.19)고 말했다. BIS의 경고와 문재인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과 문재인의 말도 완전하게 다르다. BIS의 통계와 경고가 엉터리인가. 국민인 우리가 우매한 것인가. 문재인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과 그의 더불어민주당 동지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위험하게 해놓고 다음 정부가 집권한 첫해부터 민생경제를 외치며 경제위기를 선전하는 한편 그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신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파괴와 소멸을 계획한 것일까. 그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경제폭망은 그의 계획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 정책, 약탈적 조세정책 등을 앞세운 그의 국가경제 운용이 이미 집권 초기부터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집값을 폭 등시키고, 국가와 민간의 부채를 대폭 늘리는 것을 보면서도 문재인은 대체 왜 이런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우선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공산주의자인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시장자본주의에서 이탈하여 국가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경제로 가려고 했다. 그의 모든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의 70년간 유지된 기조에서 이탈하여 정부가 개입 통제하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고수했다. 그의 정권 실세였던 조국과 추미애가 토지공개념을 공공연히 들먹일 정도로 국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집값을 폭등시키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 국민의 자가소유를 감소시키는 등 궁극적으로 국가가 모든 자본을 소유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하는 경제운용이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은 이미 20세기에 가난한 국가와 빈곤한 인민을 만든다는 것이 확인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국민 가난하게 하고 국민도 국가도 모두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지난 세기에 이미 충분히 입증된 것이었고 문재인이 사회주의 경제를 고집하자 똑같은 경제적 재난이 재현된 것이다.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이 재난은 대통령 문재인의 계획이었다. 이 사람 간첩 아닌가.
탈원전이라는 간첩행위
문재인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 종료를 2개월 반을 남긴 2022년 2월 25 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스스로 건설을 지연시켰던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 붙였던 그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돌연 그동안의 행보를 완전히 뒤집는 말을 한 것이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청와대의 수하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보다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일이 없다. 문재인은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후 눈물을 흘리고 탈핵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니다. 문재인은 2012년 12월 박근혜와 대결한 18대 대선에서 이미 원전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17년의 19대 대선에 다시 들고나와 신규 원전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모두 실려있다. 망국적인 탈원전은 문재인의 오래된 계획이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영구정지 선포'라는 말에서 탈원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가 읽혀진다. 탈원전 정책은 그의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실행된다. 일자리 공약, 비정규직 제로 공약, 부동산 가격 안정 공약 등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나 탈원전 공약은 원전의 경제성 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지켜졌다. 그 결과 이승만 정부에서 토대를 닦은 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관련 중소협력 기업이 사라지는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는 급격히 해체된다.
"한국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 다." 2022년 1월 사우디를 방문해서 문재인이 한 말이다. 자국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대며 탈원전 정책을 펴고 해외에 나가서는 안전하다고 했다. 같은 일을 두고 국내와 해외에서 한 말이 다르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란 뜻이다. 그러니 해외에서도 그의 말을 믿을리 없었고 그래서 그의 시대에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건설 프로젝트는 없었다. 문재인 스스로 영국 체코 폴란드 터키 인도 헝가리 등 총 10개국에 13차례 방문해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며 세일즈 활동을 했으나 어느 국가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수주는 전무했다.(원자력신문, 2022.1.11) 국내의 따가운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형식적인 세일즈 쇼를 하는 그에게 속은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10개국 13차례 방문이 헛일일까. 아마 북한을 위한 무엇을 하려고 갔거나 여행 좋아하는 부인을 위해 갔을 것이다. 위장하고 은폐할 일이 있어서 원전 세일즈 핑계를 댔을 것이다.
문재인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 동안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당시 지진과 해일로 사망한 사람과 원전사고로 80세 이상 고령의 주민이 이재민 시설에서 사망한 것이다.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의 말에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즉시 반박했고 그래서 그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가 거짓말까지 불사하며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은 결국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과 경제의 기초를 크게 무너뜨렸다. 탈원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범했음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인 그에게 있다. 그래서 퇴임을 앞두고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는 듯 오리발을 내민 그의 돌변이 거짓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는 왜 막판에 오리발을 내밀었을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자신의 살갗 하나 다치려 하지 않는 그의 인간성으로 봐서 감옥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수작일 것이다. 국민인 우리는 그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남쪽의 경제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일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에너지는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다. 석유 한 방울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에 매진했고 그 결과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파괴를 사명으로 여기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늘 그들과 같은 행보를 해온 문재인은 그래서 집요하게 탈원전을 추진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남한의 경제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남한 자체를 침몰시키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고집했을 것이다. 그와 그의 동지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첩이라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간첩의 경제학
문재인은 그의 5년 내내 '경제 기적'을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은 일단 확실하다. 국민이 기대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기적이 아니라 파괴적 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가 기적을 말할 때마다 국민은 그의 경제의 성공과 기적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가졌다. 화학 기계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하락을 거듭하고,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는 끝없이 성공과 기적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인 우리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말한 경제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분명하다. 국민인 우리와 다른 어떤 목적 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고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성공과 기적을 판단했 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일한 간첩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남한에 존재하는 모든 종북세력은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다. 대기업을 공격하고, 한미FTA를 반대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친일로 규정하여 난리를 치는 일도 남한의 경제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공부하지 않고, 전문서적 읽지 않고, 갑근세 납부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는 기업을 경영해본 일이 없는 그들이 북한을 남한처럼 발전한 나라로 만드는 일은 애당초 불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한의 정권을 잡은 후 남한의 국고를 온갖 명목으로 북한에 퍼주는 일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퍼준 돈은 어느 정도 공개라도 되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이미 쌓은 은닉의 노하우가 뛰어나 제대로 밝힐 수도 없다. 그의 정권에서 수상한 방법으로 환전되어 해외로 송금된 10조5천억 원과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으로 만들어진 3조 이상의 최종 종착지가 확인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송금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일지 모른다.
문재인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주었다는 USB에 북한의 원전 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혹은 막대한 액수의 가상화폐가 들어있었다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퍼주기 정도가 아닐 것이다.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평양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평양대개조계획과 함께 북한의 경제 건설을 직접 지원하여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플랜이다. 그러나 이렇게 은밀한 북한 직접 지원방식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들이 늘 정권을 잡는 것도 아니어서 그것은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북한과의 격차를 줄이는 하향평준화의 길에 집중한다. 남한 내 종북세력의 일원인 문재 인은 정권을 잡고 자신의 대통령 권한으로 남한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나 갔다. 일자리 집값 부채 성장률 장기경제 전망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 를 걷고 있는 것이 훤히 보여도 그는 "지금 우리경제는 거시적으로 대단히 좋다"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남한 경제를 약화시켜 북한 경제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그들이 '남북경제균형론'이란 이름으로 이론화한 전략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파괴적 경제정책은 그에게는 올바른 방향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적, 올바른 방향, 대단히 좋다고 한 문재인의 말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를 간첩으로 규정한다면 이해는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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