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는 노래
문재인 정권의 전반 2년간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은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양복 윗도리를 벗어 두 팔로 흔들며 말했다. “저고리가 흔들리는 건 저고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팔이 흔들기 때문입니까." 문무일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일을 소탕 혹은 숙청하는데 집중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가 물러난 후 그는 조용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내막은 알 수 없다. 문재인은 문무일이 물러난 자리에 두 우익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잡는데 열심이었던 윤석열을 임명한다. 검찰의 위계를 무시한 이 인사를 두고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런 시선을 뭉개기 위해선지 눈치가 없었던건지 문재인은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윤석열을 "우리 총 장님"이라 불렀다. 그는 윤석열을 '우리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혁명과 범죄
혁명이란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다. 주사파들이 핵심세력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자신들의 집권을 혁명이라 말했다. 리더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릴 때는 '촛불혁명'을 말했고 4.19기념일에는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라는 시를 읊조리며 자신의 혁명을 널리 알렸다. 문재인 세력이 남한의 70년간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 의를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체제로 변혁시키는 좌익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의 수반은 필연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국민에게 자신의 좌익 이념과 사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변혁시키겠다는 공약을 밝힌 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세력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온갖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고 조작 한 허위와 수많은 거짓말과 선전선동술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선택을 받았고, 취임식에서 말한 33가지의 약속과는 완벽하게 거꾸로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법체계를 무수히 위반했다. 게다가 좌익이 집권한 국가에서는 공통적인 혁명세력의 절대권력화와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 등 권력형 범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이 작당한 사회주의 혁명이 거대한 권력형 범죄를 수반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재인 세력은 혁명의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권력형 비리와 이념형 범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형사사 법기구들을 장악한다. 정권이 손쉽게 부릴 수 있는 경찰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으며, 검찰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코드에 충실한 검사로 대폭 교체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모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의 수사권까지 대폭 축소한다. 여기다 어느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고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공수처라는 조직까지 만든다. 이와 함께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되는 김명수를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앉혀 1심과 2심의 판결을 번번이 뒤집으며 좌익무죄 우익유죄의 판결원칙을 만들어 나간다. 결국 그들은 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집단이 된다.
2021년 3월 검찰총장 윤석열을 기어이 쫓아내면서 모든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기자들이 간간이 들려주는 소식 딱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의 권력형 범죄는 없는 것이 되었고 나라는 조용 해졌다. 새로운 정부가 나서서 이재명 송영길 등의 범죄는 다시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검찰 칼 맞을 일이 있냐"고 말했던 문재인에게는 아직 도 검찰의 칼이 양산 근처에도 닿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 합창단
대통령 문재인은 2020년 9월 21일 법무장관 추미애를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한다. 온 국민이 황제휴가다 탈영이다 한 마디씩 보태던 추미애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딱 1주일 앞둔 때였다. 당시 한 검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회의를 연 것은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라는 형식을 빌어 추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이며 (추장관 아들을 수사 하고 있던) 검찰 수사팀은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중앙일보, 2020.9.21) 문재인에게 권력기관 개혁이란 자신과 수하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을 의미했다.
추미애는 자신의 아들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20년 9월 13일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독한 결기를 보였다. 이미 야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이 문재인의 차기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한 조국은 7월 3일 유재수감찰무마혐의 재판에 출석하여 1분 30초간 “검찰통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재판관에게 훈계했고(동아일보) 2021년에 발간한 책 '조국의 시간'에서는 온통 검찰권 통제와 검찰개혁을 말했다. 추미애와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그들의 범죄혐의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대거 연루된 금융사기사건인 라임사태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던 기업 대표 김봉현은 옥중 입장문을 내었다. 법무장관 추미애는 그의 주장을 근거로 내세우며 검찰총장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 후에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이 입장문에서 김봉현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봉현의 거짓말 위에 서 추미애가 작두춤을 추는것을 본 이혁진도 검찰개혁의 합창단에 가세한다. 주사파 임종석의 대학동기이자 측근인 이혁진은 수많은 권력 실세들이 개입된 또 하나의 초대형 금융사기사건인 옵티머스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음에도 정권의 비호속에 미국으로 도주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미애의 법무부가 '인도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검찰이 그를 쫓는 낌새를 보이자 이혁진은 즉시 '적폐검찰' 운운하며 윤석열을 '검찰당 총수'라고 불렀다. 검찰개혁 합창단에 또 한 사람의 범죄 혐의자가 가세한 것이다.
문재인 조국 추미애 김봉현 이혁진은 검찰개혁을 합창했다. 이 합창단의 공통점은 모두 범죄혐의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도 그해 2월에 공개된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공소장에 청와대 8개 조직이 개입했다는 혐의와 함께 '대통령'이 35차례나 언급되어 있었고,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조작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던 때여서 밤죄혐의자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 다섯명이 부르는 검찰개혁이라는 노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에 종속되고 북한과 김정은을 따르는 종북좌익 세력의 충견이 되는 검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검사 이종근은 2021년 1월 자신의 퇴임사에서 "(요즘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며 개탄했고, 의학자 서민 교수는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걸렸을 때 '문제는 검찰개혁이다'라고 외쳐보자. 그러면 당신은 잡범에서 졸지에 정의의 투사로 변신할 것이다."라고 했다.(중앙일보, 2020.9.10) 문재인의 시대, 검찰개혁은 범죄자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죄짓지 않고 사는 보통의 국민들은 부르지 않는 노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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