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계조작이라는 국정농단
2022년 5월 9일은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날이다. 그는 청와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말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대통령으로서 그의 통치는 종료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이제 오롯이 국민과 역사가들의 몫이다. 그런데 지지자들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니, 자신에 대한 평가서 즉 대통령 성적표를 조작해 달라는 말로 들렸다. 그는 자신의 성적표 조작을 마음먹고 있었을 것이다. 2023년 5월, 문재인의 다큐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본 김의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가 기이해 보였다. 그것이 그가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그는 국민의 평가도 역사의 평가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탄핵정국 당시 한겨레신문의 기자로 있던 김의겸은 '최순실'이라는 허깨비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며 그 공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대변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무자격자 혹은 무능력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 실력으로 이제는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보였다. 문재인과 김의겸은 조작질로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2023년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으며 이와 관련된 혐의로 장하성 김수현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민감했던 부동산 통계의 경우 2017년부터 4년간 무려 94차례의 조작이 있었다고 했다.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던 2019년 7월의 사례를 보면 김현미 국토부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 드린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매매변동률을 낮추어 내놓았다. 김현미는 이 숫자를 내밀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에 보고되는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전주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확정된 상승률이 미리 보고한 수치보다 높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사유를 밝혀라"며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미리 보고한 예상치에 결과를 꿰맞추었다. 부동산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전보고 중단을 무려 12차례나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KBS, 2023.9.15) 문재인의 청와대가 조작의 주범이었다.
조작은 집값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 2분기부터 가계소득이 7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은 즉시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이 오른 것으로 조작했고 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 이런 조작은 부동산 일자리 소득 등 모든 부문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있었던 일이다.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처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이미 징벌이 결정된 것도 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통계청을 향해 불법적이고 조작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통계청장 황수경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통계법 위반 이다. 청와대에 자료를 주지말라"고 반복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도 청와대의 무리한 요구에 "해당 자료의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되어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문서를 반복해서 보냈다. 그러나 통계청의 일부 직원은 황수경 청장 재직 중에 이미 청장 몰래 통계를 조작하여 청와대에 제공하고 있었다. 결국 청와대는 2018년 8월 말 안듣는 청장 황수경을 돌연 경질한다. 그리고 말 잘 듣는 청장 강신욱을 그 자리에 앉힌다. 충성스러운 강신욱은 취임 일성으로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국가통계를 대놓고 조작하겠다는 말이었다. 황수경의 경질은 조작으로 정권을 잡고 조작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던 문재인의 청와대에는 앓던 이를 뺀 것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작은 대한민국의 근본과 기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들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 뜨릴 때 쓴 구호였던 '국정농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국가의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초자료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행위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엄청난 일을 담당 공무원이 혼자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내용에는 국토부와 부동산원 직원간의 대화에 국토부 측에서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된다. 서울 최소 0.05% 나와야 한다. 안되면 전주에라도 맞춰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윗선의 지시와 압력으로 통계를 조작하려는 공무원 사이의 대화다. 윗선이 누구일까. 또 청와대 참모의 수준에서 끝낼 텐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이다. 그래서 국가의 통계를 조작한 이 엄중한 범죄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인의 해외 여행 버킷리스트나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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