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를 굴종과 죽음
양자택일 앞으로 끌고갔다
김대중은 평양을 다녀온 다음 해인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 지겠다"(뉴데일리, 2016.8.25)고 말했다. 퇴임한 그는 2004년 "미국의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닙니다"라고 했다.(경향신문. 2004.10.6) 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지겠다고 말한지 단 3년만에 북핵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책임지겠다고 말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아가 2006년 10월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라는 경고다. 대한민국을 향한 협박이다.
노무현은 "북한도 체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2003년 1월)고 하더니 "북한의 핵 주장에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2004년 11월 미국 방문길에서)며 소극적으로 북핵을 옹호했고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2006년 8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면담에서)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처음에는 북핵을 부인하는 시늉을 하다 나중에는 합리화하고 옹호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개발에 한 발자국 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달랐다.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2018년 문재인은 우리 국민과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최소 1년 반을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에 소비했다. 트럼프는 애초 핵 폐기 의사가 없었던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3번의 북미회담은 실패로 끝이 난다. 이때부터 문재인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세계를 다니며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호소한다. 제재를 먼저 풀어주면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물론 문재인까지 믿지 않게 된 세계는 그의 말을 외면했다. 어느 국가의 정상이 "우리는 한국을 위해 북한 제재에 동참 했는데 그것을 풀어주라니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도,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프랑스 마크롱으로부터 핀잔을 받고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2019년 미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고 김정은은 스스로의 입으로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했다. 이때에도 문재인과 그의 정권 수하들은 이에 대해 약속 위반이라는 등의 통상적 항의 한번 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압박하거나 설득하는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미국 등 자유 우방국과 어떠한 공조도 하지 않았다. 항상 속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고, 늘 거짓말을 하는 그를 대신하여 민주당 동지 송영길이 북핵에 대한 문재인의 진심을 말해주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외통위원장으로 있던 국보법 전과범 송영길은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 NPT는 불평등 조약이다. (미국)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가지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송영길의 이 말은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군사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북한의 핵 자위론'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고 핵 무장에 면죄부를 주는 주사파의 논리 그대로다. 그렇다면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이 핵 폐기를 약속했다고 일관되게 전한 말은 거짓말이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송영길은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국민의 머릿속 실타래를 꼬아놓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기술을 구사했다. 문재인이 장담한 북한의 비핵화는 많은 사실 관계로 거짓말임이 이미 확인되었지만 송영길의 말에 의해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속임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거짓말로 남한 국민과 세계를 향해 커튼을 쳐주었고 북한은 그 커튼 뒤에서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가 이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한다 해도 상관없다.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30년에 걸쳐 핵무장을 완성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의 제2인자로, 자신의 정권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핵을 완성한데 대해 절대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 책임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공적일 것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쏘Hans J. Morgenthau는 "핵을 가진 적 앞에서는 굴종 아니면 죽음 양자택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장에 절대 공적을 쌓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를 굴종과 죽음 양자 택일의 벼랑끝으로 데려다 놓은 사람 문재인,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을까. 북한을 섬긴 간첩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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