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남북 간 교신
2020년 10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과 해군 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그간 문재인 청와대와 국방부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없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준이가 실종하여 해군이 수색할 때 남북 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 9월 21일에 실종됐고 실종 4일 뒤에 언론에 알려 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그래서 수색이 더 강화됐죠? 대대적인 수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 쪽에서 침범하지 말라고 국제상선망을 통해서 항의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경고 방송을......
하태경 의원: 경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 쪽에서 이 경고 방송을 북한이 한 게. 이 날이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언론에 난 게 24일인가요? 이 날이 처음인가요?
부석종 총장: 부당통신은 과거에도 계속해왔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부당통신이라는 거는 북한 쪽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제상선망 통해서......
부석종 총장: 예,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러면 아까 이채익 의원께서 그 해군이 실종자 수색을 한 게 실종된 당일 21일 오후 2시경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부석종 총장: 그러니까 보고가 된 게 오후 2시고 거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 수색을 시작한 건 몇 시부터예요?
부석종 총장: 해경으로부터 연락받고 실종됐다고 했을 때부터 해군은......
하태경 의원: 바로 시작했죠? 우리 군이 빠르니까.
부석종 총장: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부석종 총장: 네.
하태경 의원: 그럼 그 때도 NLL 가까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배가
부석종 총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해군 배가. 그렇죠?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북한이 이때는 부당통신해서 NLL 올라오지 마라, 경고 방송 안 했습니까?
부석종 총장: 그때도 시간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을 땐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태경 의원: 북한에서 경고 방송 했죠?
부석종 총장 : 네네.
해군 작전참모부가 제출한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9월21일~10월 7일까지 해군 2함대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에 배치돼 작전을 펼친 일자별 내용 21일부터 실종자 탐색 작전 지원 간 북한에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 수역에 침범 말라는 통신이 있었으며, 우리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 활동 중이다."라고 대응 통신을 하였음. 우리 군의 세부적인 대응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답변이 제한됨.
이 문서를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해 온 청와대, 국방부, 해군이 이래도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10월 16일
남북 간 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나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합참의장, 유엔사 사령관, 2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청구했다. 그리고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으나 국방부는 통일부에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통일부 공보실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는 이후 연락이 없었다. 다시 국방부에 전화하니 지휘통제부로 알아보라고 하여 지휘통제부로 전화를 하니 합참지휘통제실로 전화를 하라고 했다. 합참지휘통제실은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곳도 연락이 없었다. 빙빙 돌리기만 반복했다.
10월 18일
국회에서 간담회 형식의 '미니 국감'이 야당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최됐다. 그간 야당의 수차례 요청에도 극구 사양했지만,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국방부, 해경 등의 거짓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미니 국감'에 참석했다. 10분 이상 걸린 입장문 발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제상선통신망 '모르스 Mayday'와 국방부의 은폐를 시간대별로 만들었다.
해군이 북한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통신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점
(1) 실종 신고된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30분까지 :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국방부가 공무원을 발견하면 연락 달라 는 요청을 하지 않은 점
22일 오후 3시 30분은 북한군이 공무원을 발견한 시간
(2) 9월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잡혀있는데도 인계 요청을 하지 않은 점
9월 22일 오후 9시 40분은 북한군에게 공무원이 총살당한 시간
(3) 해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되고 사망 사실을 모른 채 9월 24일 오전 11시(국방부 발표 시점)까지 남쪽에서 실종 수색만 하고 있었음. 9월 24일 오전 11시는 국방부 발표 시간으로 해군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죽은 것도 모르고 남쪽에서 실종 수색한 것으로 국정감사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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