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함박도를 넘겨주었다 반역이다
"대한민국 주소지에 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나" 2019년 여름 언론이 먼저 의혹을 제기한 이 문제는 국회로 올라갔다. 9월 4일 국회 국방위 하태경 의원은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선 시점이 현 정부 출범 이후가 맞느냐"고 질의했고 국방장관 정경두는 "2017년 5월 이후인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에 다른 부처는 함구했다. 함박도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다. 우리 민간인과 해병대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인근 말도까지는 6km 떨어져 있다. 밀물 때에도 수심은 3m에 불과하며 썰물이 되면 말도까지 갯벌로 연결되며 인근 섬들과도 연결된다. 행정주소는 물론 지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땅이다. 그런데 이 우리 땅을 북한에 넘겨주었다. 문재인의 짓이다.
함박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다
북한은 2015년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북한 땅 갈도에 방사포 6문을 설치했고 연평도에서 12km 거리인 아리도에는 레이더를 설치하고 20 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당시 북한은 이를 '서해요새화 작업'이라 불렀고 김정은이 직접 시찰까지 했다. 이 작업 2년 후인 2017년 5월(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5월 10일이다) 북한은 우리 땅 함박도를 점령하여 막사를 짓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놓고 레이더를 설치했다. 그리고 군인 30명을 주둔시켰다. 서해 NLL 인근에 있는 섬은 그 위치가 가지는 군사적 의미로 인해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함박도는 서울과 불과 80km 떨어진 곳으로 그 위치 자체가 위협적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방사포 해안포 등의 공격용 무기를 설치하여 바로 서울을 겨냥할 수 있으며 전자전에도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다.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은 이 함박도를 점령한 북한의 행위를 보고만 있었고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진 후부터는 북한을 옹호하는 강철방패 노릇을 했다.
함박도에 설치한 레이더를 두고 언론과 야당이 추궁하자 국방부는 “군사용이 아니라 항해용이며 중국어선 단속 용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 했다. 이에 대해 서해5도 주민 여럿은 "내가 여기서 몇십년을 살았는데, 북한군이 나서서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이다."고 말했 다. 국방부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2016년 북한은 이미 300만불을 받고 중국에 조업권을 넘겼다며 언론과 야당이 추궁하자 정부는 "(조업권을) 개개 선박에 판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어이없는 말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의 우리 영토 상실을 은폐하고 북한의 우리 영토 점령을 옹호하기 위한 궤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가 북한이 포를 쏘고나서 어디에 떨어지고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표적탐지용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함박도가 북한 섬이냐 남한 섬이냐의 문제를 떠나 이곳에 북한군 군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방치하면 한국군에게 크게 불리하고 위험하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비무장 지대 즉 DMZ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전문가의 조언 따위는 귓등으로 들었다. 북한 을 위한 방패 역할에만 열심이었다.
2019년 9월,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은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은 2017년 5월 이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설계는 그 이전부터 했을 것" 이라는 사족을 달았다. 10월 2일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은 "함박도는 70여 년간 우리 영토로서 우리 통제하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70여 년간 점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자 전대협 출신의 국보법 전과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행정 실수는 설명할 필요 없다. 검증 자체가 시간 낭비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묵살했다. 함박도는 주소지가 분명 우리의 영토로 표시 되어 있으며 그래서 엄연히 공시지가도 매겨져 발표된다. 2018년에는 정부가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최재성은 함박도가 우리의 주소지로 된 것은 행정 실수이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했다. 최재성 이사람 아직도 남조선에 파견된 간첩이 아닐까.
최재성이 북한의 강철방패 노릇을 하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거든다. 그는 “이런 질문은 좀 삼가해달라. 상식적인 것 아닌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질문하면 안된다"며 야당의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는 내 나라 땅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묻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다. 110여 년전 나라를 일본으로 넘기는데 공을 세운 그의 할아 버지 홍종철을 따라 이제는 우리 땅을 북한에 넘기기로 작정한 듯했다. 영토를 빼앗기고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 상식인가. 그는 김정은의 상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당 원내대표의 명찰을 달고 영부인 친구 손혜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를 해명하는 자리의 옆에 서서 멀뚱히 병풍 노릇이나 하는 것이 상식인가. 최재성과 홍영표는 문재인이 우리 영토를 북 한에 넘겨줄 때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목 밑에 들이댄 칼, 함박도에 주둔한 북한군
함박도는 서해 인근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1965년 10월 북한 이 우리 어민 97명을 납치한 사건이 일어난 후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빈 섬이 되었다. 과거 인근 섬 말도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해병들은 함박도가 북한 땅이 되어버린 사실을 놀랍고 기가막히다고 말했다. 그들이 현역으로 근무할 함박도는 '관측보고'와 '일일보고'에 포함된 우리 섬이었다고 분명히 말했고 북한 공작원 경력이 있는 한 예비역은 북파 후 귀환할 때 사용된 귀환루트였다고 증언했다. 어민을 납북했던 당시에도 북한 스스로 "함박도 어민들이 북한땅으로 들어온 입북사건"
이라고 말했다며 함박도가 북한 땅이었다면 북한이 어떻게 '남한 어민들의 입'이라 말했겠느냐. 이 말 자체가 북한조차 함박도를 우리 섬으로 인정했다는 말 이 아니냐며 탄식했다.(월간조선, 2020.2.7)
지도책을 보면 함박도는 19.9km²로 0.186km인 독도의 107배다. 일본 이 우리의 섬 독도를 넘보면 우리는 모두 전면전 불사의 의지를 다진다. 종북좌파세력은 더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독도보다 백배가 더 큰 함박도를 왜 이렇게 허무하게 넘겨주었을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 해도 왜 그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원래 북한 땅 이었다며 북한을 편들고 그래서 결국 북한 땅임을 확정했을까. 그런 문재 인 정권을 지켜보기만 했던 국민은 바보인가 아니면 문재인과 그의 수하 들에게 속은 것인가. 그럼에도 함박도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지고 계획을 세운 군인이 있었다. 3성장군 이승도다.
2019년 10월 15일 국회에 나온 해병대 사령관 이승도는 말했다. "(해병대는 지난 2017년 5월 4일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때부터 감시장비를 고정설치하고 주시했다. 상부에도 보고했다. (북한군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건축물까지 들어오고 레이더도 설치되고..." 현장 가장 가까이에 주둔한 우리 군의 최고 책임자인 그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문재인 정권 출범 딱 6일 전에 함박도에 발을 디뎠다. 이승도는 "유사시에 함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2사단 화력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상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것도 못한 사실에 의해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그의 작전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토를 잃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있는 함박도를 북한 땅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주소지와 지도에서 삭제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함박도가 우리 주소로 되어있는 사실을 행정 착오라고 우기기만 한다.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을 꿈꾸는 그 들은 통일의 그날이 오면 어차피 그게그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되찾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모두 역적이 아닐까.
2017년 5월 4일부터 북한은 우리 땅 함박도를 강탈했고 우리는 이 우리 땅을 강탈당했다. 2년이 지나 언론의 취재로 그것이 폭로되자 문재인 정권은 국방장관이 나서서 사실상 북한 땅임을 인정해주었고 행안부 등 허수아비 관료들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민주당의 종북 의원들은 궤변과 막무가내 화법으로 덮고 뭉개며 북한정권의 점령을 지켜냈다. 그리고 문재인의 청와대는 책임에서 빠졌다. 우리 땅 함박도의 상실을 알아차렸을 그 때 쯤부터 사상 유례없는 역병이 닥쳤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박도를 잊었다. 지금도 함박도에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를 강탈당했다면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최재성 홍영표 등 앞잡이 노릇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의 욕을 먹고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러나 문재인에게는 법적 책임이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와 이적과 여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 비교해도 가벼운 죄가 아니다. 문재인을 간첩으로 단정하는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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