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평화인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만난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있다.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하고 맺은 9.19군사합의 첫머리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의해 동년 11 월 1일부터 남북간의 모든 육해공 접경지역과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과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 이후 남북이 맺은 수많은 선언, 합의 등 모든 약속이 다 그러했듯 북한은 이 합의 역시 수시로 위반했고 문재인은 북한의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방어하면서 우리 측 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문재인은 국군의 손을 묶고 발에 족쇄 를 채우기 위해 친히 평양에 가서 합의서를 맺고 온 것이다.
계속된 도발과 합의 위반
2019년 11월 23일 북한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현장지도하에 황해도 웅진반도 서쪽의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다. 언론과 보수정당은 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은 명백한 9.19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항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침묵했다. 방송 토론에 나온 좌익 패널들은 위반이 아니라며 우기거나 궤변을 길게 늘어놓으며 북한을 옹호했다. 2020년 5월 3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국군 감시초소를 겨냥해 북한은 총탄 4발을 사격했고 우리측도 대응사격을 했다. 이 명백한 합의 위반을 청와대는 북한군의 실수로 단정했다. 군에서 북한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더니 나중에는 우리측 비난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유엔사는 북한의 사격이 정전협정 위반이며 우리군의 대응사격도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 9.19합의에도 위반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실수한 일에는 답신을 안한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언론의 질의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포로 쓴 것이 아니라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과 그의 동지들은 모두 북한의 방패였다.
북한은 2022년 3월 20일에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발사 했다. 언론은 완충구역에서의 포사격이므로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으나(채널A, 2022.3.22) 국방부는 완충구역 이북이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 다. 국방부도 북한을 지키는 방패였다. 10월 20일을 전후해서는 완충구역에서 밤낮으로 수백 발의 포사격을 했다. 언론은 9·19합의를 10번째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SBS, 2022.10.20) 그러나 북한의 방패 민주당은 침묵 했다. 2020년 6월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도, 9월의 서해 공무원 사살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합의 위반이 명백하다. 문재인 정권의 엄호를 받으며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총 17건이었다. 이는 서해 5도를 겨냥해 배치된 포문을 무려 3400여 차례나 개방한 것을 1건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계산할 때의 횟수다. 반복된 위반을 모두 센다면 2023년 10월까지 모두 3600여 건에 이른다고 새 정부의 국방부가 말했다. 문재인이 자신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 선전하고 그의 수하들은 그를 '평화 대통령'이라 부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어이없는 일이고 기만적인 일이다.
문재인 그의 시간에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
김정은은 2017년 1월 신년사에서 지난해인 2016년 4월에 ICBM 개발 을 완료했음을 말했고 문재인의 취임 4개월 후인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11월 29일 ICBM 발사에 성공했고 김정은은 이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로써 북한은 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미국 뉴욕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당시 박근혜 양승태 이재용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며 국민의 시선이 여기에 몰려있었고 또한 문재인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때,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후 북한은 그들이 쏘는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 라며 실체를 감추어주는 문재인 정권의 도움을 받으며 수시로 시험발사를 감행하여 문재인이 물러날 때는 남해안까지 이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세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단·중· 장거리 미사일 모두를, 그리고 지상·잠수함. 이동식 화물차 · 달리는 열차 어느 곳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었다. 액체연료는 물론 주입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발사시 사전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 발사도 가능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핵탑재 미사일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핵미사일로 미국 정부를 위협하여 협상을 하고 미국이 남한을 포기하게 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남쪽을 점령하는 일만 남는다. 남쪽에는 110년 전의 이완용처럼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고 말하는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성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북한은 김정은의 계획대로 7일 내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인민을 굶겨가며 핵과 미사일을 완성한 이유다.
문재인 취임 직전인 2017년 5월 4일 북한은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발사했고 9일에는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14일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21일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 더 이상 남쪽의 눈치를 보지않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었다. 문재인의 취임을 축하하는 비싼 불꽃놀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있었다. 계 속되는 북한의 발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과 그의 군은 '불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 확인 중, 분석 중, 예의 주시 중'이라는 논평만 내놓았다. "우리 군의 정보력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느냐" "그 많은 영관급 장교들과 별자리들은 놀고 먹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문길동 정부'라는 조롱까지 등장했다. 불과 한 달전에 북한의 한성 열 외무상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을 매주 발사할 것" 이라는 큰소리친 바 있고 미국 언론도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인해 주었음에도(뉴데일리, 2017.5.21) 문 정권은 그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5월 9일 발사한 미사일은 '불상 발사체'라고 말한 지 무려 23일이 지난 6월 2일에야 그것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시인했다. 국민과 언론이 이미 외신을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끊임없이 감행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권이 나서서 미 사일인지 아닌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패턴은 문의 5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되었고 북한은 결국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문재인은 북한의 강철방패였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에다 시민사회수석과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그가 노무현 정부의 명실상부한 권력 2인자로 있던 바로 그때인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그 리고 다음 해인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북한은 문재인이 남한 권력의 2인자일 때 핵실험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권력의 제1인자가 되었을 때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으며 이미 8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핵탄두를 실어서 세계 모든 곳을 보낼 수 있는 미사일시스템까지 완전히 갖추어 완벽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의 핵무장 성공과 문재인의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대하거나 저지하는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가화를 사실상 방조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적행위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다. 오히려 그는 핵협정 위반, UN규약 위반 등으로 인한 UN안보리의 대북한 경제 제재 결의로 세계 각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자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풀어달라며 호소하고 다녔다.
2018년에는 김정은이 핵폐기를 약속했다는 '전하는 말'을 국민에게 전 해주었고 세계 모든 국가는 그의 말을 다시 전하고 옮겼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세계 어느 누구도 김정은이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다. 북미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김정은이 모든 것을 걷어차는 것을 본 세계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의 전하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 았다. 트럼프도 문재인에게 밤늦게 국제전화를 걸어 "왜 당신과 북한의 이야기가 다른가"라며 따졌다는 보도(중앙일보, 2018.5.21)도 있었다. 트럼프 뿐 만이 아니다. 문재인의 전하는 말을 들은 우리는 물론 모든 국가가 현혹되어 북한에 대한 수많은 판단착오와 혼란을 초래했다. 우리는 '역시 문재인은 거짓말쟁이고 종북주의자다'라 말했고 세계는 문재인을 '김정은의 대리인'이라 불렀다. 오직 북한과 김정은의 입장만 생각하는 문재인의 충성심이 빚은 결과다. 북한의 핵폐기 약속이 김정은의 거짓말인지 아니면 문재인의 거짓말인지는 아직도 궁금하다. 답은 문재인 그 자신만 알 것이다.
김정은이 방사포를 보여주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한동안 뜸했던 북한의 도발은 재개된다. 5월 4일 북한은 원산에서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방사포는 사거리가 짧아 남한을 겨냥하고 개발된 무기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혈맹인 중국을 겨냥할 리도 없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사동맹을 가진 일본을 겨냥할 리도 없다. 그리고 비행거리가 70~240km인 단거리 미사일은 서울과 평양의 직선거리 195km를 감안하면 우리를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7월 25일에는 비행거리 430km의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최대 사거리 400km 의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한데 이어 비행거리 430km의 단거리 미사일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제주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을 미사일과 포 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10월 10일, '문재인의 참모'인 탁현민의 조언을 받고 야밤에 열려 화제가 되었던 로동당창당 75주년 열병식에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전차,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신 전투장구로 무장한 특수부대 를 선보였다. 이 신형 무기들은 모두 남한을 겨냥한 것이었고 열병식의 전체적인 모습은 "남한 인민들은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일부 우익 성향의 언론은 이 열병식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KBS.MBC. YTN .등의 좌익방송은 '위협'을 전하려는 북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김정은이 우리를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불렀던 일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무기 를 보여주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형제를 독살시키고 고모부의 목을 잘라 전시하는 김정은이, 손에 쥔 핵버튼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를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진 김정은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다. 김정은 의 사랑, 무섭지 않으신가.
국민과 세계를 속인 문재인의 가짜 평화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2017.6.28 장진호전투 기념사)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2018년 신년사)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판문점 선언 기자회견 중)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 고..."(2018.9.19 능라도경기장) 문재인은 '평화' 메뉴를 우려먹고 또 우려먹었다. 그는 퇴임하고 나서도 평화타령을 계속했다.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다... 기적같이 만들어낸 평화의 봄이었다...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은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은 2023년 4월 27일 퇴임한 대통령의 신분으로 문재인이 내놓은 메시지다. 2018년 10월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보며 김정은과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퇴임 후에도 여전했다.
문재인이 평화를 말하고 또 말하는 사이에도 북한의 핵무장 프로세스는 멈추지 않았고 문재인이 물러날 무렵 김정은은 결국 그것을 성공했다. 집권 후 아무런 성취도 없는 김정은에게 유일한 성취인 핵무장 완성의 과정과 결과에서 문재인의 공은 절대적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하고 자신이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국민을 끊임없이 세뇌했고 계속 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그것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우기고 또 우겼다. 우리 국군에게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시키지 않았고 한미연합 방어훈련조차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못하게 했다. 심지어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화타령만 되풀이 했다. 북한이 이미 평화 약속을 무수히 어겼다는 사실을 문재인 자신은 몰랐을까? 아니다. 그는 국민에게 평화를 세뇌시키며 김정은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북한이 무력에서 남한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김정은에게는 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적어도 결과는 절대적으로 그렇다.
문재인은 그의 시대에 있었던 북한의 만행을 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의 5년은 저절로 평화가 되었다. 그의 평화는 동네 깡패에게 돈을 갈취 당하고 구타를 당하면서도 대들지 않고 굴종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평화였다. 정치인 홍준표는 이를 '노예적 평화'라고 불렀다. 문재인은 2016년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북한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평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북한과 김정은에 복종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 그렇게 했다. 국민인 우리가 속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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