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만에 나온 동생의 사망 판결
2022년 5월 20일
사건 1년 8개월 만에 법원은 동생에 대해 사망 판결을 내렸다. 동생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이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 살인 방조에 관한 사실적 확인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월북하다 사망했다는 정부의 공식 결론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순직 처리 등은 어려울 것
으로 보였다. 동생의 사망에 관한 마지막 행정 절차는 6월 13일에 마무리됐다.
당시까지 동생의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라 우리 가족은 "아빠가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둘러대고 있었다. 그러나 사망 선고 결정을 앞두고 아버지의 죽음을 알렸다. 자세한 것은 말해주지 않고 "사실은 아빠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바다에 빠졌다."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매일 아빠를 찾던 조카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빠를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다고 한다.
5월 25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말로는 평화와 민주주의, 헌법 수호와 국군통수권자를 운운하던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뭐가 두렵고 감출 게 그리도 많은지 그 대통령기록관에 자료를 꽁꽁 숨겼다. 나도 오기가 생겼다. 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열어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진실이 덮으려 한다고 그리 쉽게 덮이겠는가?
김기윤 변호사와 나는 대통령기록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청구하는 정보는 내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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